노무현정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에 관하여

목차

1. 논의의 목적

2. 노무현정권의 세계화정책
1) WTO 개방(세계화)체제 편입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3) 경제자유구역
4)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3.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이 한국 노동자·민중에 미치는 해악
1) 민중생존권의 침해
2) 한국경제구조 왜곡
3) 사회공공성약화

4. 대응방향
1) 노동자·민중 진영의 투쟁 현황
2) 대응방향

본문내용

대회의> 구성
2002년 5월 '문화와 무역'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캐나다 라발대학 법학과 교수인
이반 베르니어 초청강연회와 세미나
2002년 6월 양허요청안 제출 반대성명서 발표
2002년 11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양허요청안 철회 요구 침묵시위
노무현 당선자 양허안 재조정 공약
- 환경
- 경기본부
3월 노예특구, 식민특구 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 경기지역 투쟁본부 구성
3/29 경기민중대회
4월 : 조합원 교육과 선전전 집중
각 지역 지자체 및 국회의원, 시도의원에게 질의서 발송, 경제특구 저지 동의서명 요구
4월 말 각 지자체앞 동시다발 집회
경기지역 도대책위 결성 추진
5월 : 총력투쟁
2차 민중대회 개최
6월 : 특구법폐기, 경기도 특구지정저지 경기본부 총력투쟁
- 부산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부산시 지정 반대를 위한 부산시민 대책위 구성
- 인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식량주권 사수 인천시민연대
2) 대응방향
(1) '세계화(개방) 반대'에서 대안제출로!
① 세계화(개방)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반세계화투쟁은 무엇보다도 대중적 인식에서 어려움이 있다. 세계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대중적 정서로 자리잡고 있다.
- 전지구적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진행되는 세계화를 한국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가?
- 반세계화란 현대판 '쇄국주의'를 하자는 것인가?
- 세계화(개방)을 반대한 다음의 대안이 무엇인가?
-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합류하여 외국자본과 기술, 선진적인 교육·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아닌가?
- 세계화(개방)을 저지하는 것이 어차피 어려운 바에야 개방의 조건을 강화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② 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님을 홍보
- 2001년 9월, 캐나다, 미국, 유럽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의 연합 선언
- 2002년 10월 18일 Brixen에서 유럽지역 문화와 교육장관(European Regional Ministers)들은 '문화다양성과 GATS에 관한 Brixen선언서'를 채택
- 2003년 2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 교육, 문화, 보건은 이번 개방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
- 전세계 반세계화 투쟁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
③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과 결합
개방에 의해 교육, 의료, 기간산업, 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공공성이 시장논리에 의해 약화될 위기에 놓여 있음을 홍보하고, 이들 분야에서의 사회공공성강화(공교육 정상화, 공공의료강화, 건강보험제도개혁, 국가기간산업 공공성 강화, 환경권 조항 강화 등)을 주요하게 부각한다.
④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연대전선 구축
- 연대투쟁동력의 구축
임금저하, 고용불안가중, 농업파탄 등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개방조치에 대한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연대투쟁동력을 반세계화투쟁의 중심동력으로 묶어세운다.
- WTO 농업·서비스개방,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경제자유구역설치는 모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 프로그램 하에 진행되고 있다. 상호 연관·보완관계를 갖고 한 쪽에서의 애로를 다른 쪽에서 돌파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WTO 서비스개방이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 제동이 걸리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서비스개방의 저지선이 허물어지고 이는 다시 WTO 서비스개방의 현실적 근거가 되는 식이다. 따라서 WTO 농업·서비스개방저지,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저지, 경제자유구역저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연대전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 이 연대전선은 민중연대가 내용적 중심이 되어 민중연대에 포괄되지 않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2) 2003년말까지의 지속적인 투쟁계획 수립
* 일정전망
4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작업 부상 가능
4월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시도 가능
5월부터 WTO 양허안 중심으로 협상 본격화
7월 1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예정
9월 14일 WTO 각료회의
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4월 23일)
② 4월 26일 경제특구폐기 대중집회
- 경제자유구역 대상 지역
- 서비스개방 대상 조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투쟁(전농)
③ 5월 1일 노동절집회에 총력집중 : 반세계화 투쟁대오 형성
- 노동절투쟁의 5대 목표 중 '반세계화 연대전선 강화' 설정(WTO 서비스 개방·경제자유구역설치·자유무역협정체결 저지)
- 반세계화투쟁대오 형성
무대
지도부
10대요구 기수단
반전평화 대오
비정규직 철폐 대오
노동시간단축 대오
사회공공성 강화 대오
반세계화 투쟁 대오
노동3권쟁취 대오
- 10대요구 기수단(대형 사각플랜카드) 중 반세계화 요구 배치
- 각 대오는 참가조합원들이 모두 해당 투쟁요구를 표현할 선전물(PC, 몸벽보, 수기, 상징물 등)을 지참하도록 준비한다(가능한 색깔 통일).
(예, 반세계화 투쟁대오의 경우 녹색 계통으로 PC, 몸벽보, 상징물, 수기를 준비한다)
④ 5월 중순 집중투쟁
- WTO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경제자유구역 시행령이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예상
- 전교조 연가투쟁 등과 결합한 총력집중 투쟁(5.14-15경)
⑤ 6월중하순 경제특구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한 경제자유구역법철폐 총력투쟁
⑥ 9월 WTO 각료회의시점을 계기로 총력투쟁
⑦ 11월말 전민중 궐기대회의 주요 요구로 부각
(3) 그 외 대응 방안
- 법적 대응 : 경제자유구역법 위헌소송(4월중)
- 교육선전 : 소책자, 노동과세계 특보, 교안 제작
대시민 홍보전
- 대국회대응 : 협정비준반대·경제자유구역반대 국회의원 서명 및 항의투쟁(4-5월)
- 국제연대 : 국제 반세계화 연대전선 강화 및 공동행동 (9월 각료회의 시기)
- 정보공개 청구 운동
- 관련 자문단 개입
*참고 문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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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무현정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