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사회복지

소개글

탈북자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정의와 대상한정
1. 탈북자, 귀순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개념정리
(1) 탈북자
(2) 귀순자
(3) 북한 이탈주민
2. 복지수혜범위

Ⅲ.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복지의 모습
1. 북한 이탈주민 복지 사업의 목표
(1)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유지
(2) 사회적 통합의 유지
(3) 개인의 성장욕구 충족
2. 북한 이탈주민 복지사업의 원칙
(1) 존엄성 및 개성존중의 원칙
(2) 개별화 및 자기 결정의 존중
(3)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책임성
(4) 개발적 기능 및 전체성
(5) 전문성 및 시대적 욕구 반영
3. 북한 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변천
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1) 국내외 체류실태
(2) 정착지원 체계
(3) 정착지원 추진

Ⅳ. 해외사례 비교연구 - 독일
1. 독일 이주민 정책의 특징
2. 한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논의

Ⅴ.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 방안
(1) 경제적 해결방안(취업 강화 지원)
(2) 사회적 서비스 영역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라면 사회적 서비스의 영역은 비 물질적,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말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살던 이들이 남한으로 건너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의 많은 수가 북한에 가족을 남겨 두고 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낯선 곳에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클 것이며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가족들이 당할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이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땅에서 특별한 능력도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근래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내의 무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은 그들에게 소외감과 좌절감을 안겨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함께 사회적응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 영역의 지원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북한 이탈주민 정책은 경제적 측면만 중시하고 심리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배려는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① 첫째로 북한 이탈주민 종합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여가를 즐기면서 어울리게 된다면 소외감이나 좌절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힘을 얻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자의 경험이나 정보를 나누게 되면 이들의 사회적응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복지관이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가활동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실이나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관의 이용도 북한 이탈주민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북한 이탈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주민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② 둘째로 북한 이탈주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존하는 상담소에 전문적인 인력의 배치와 예산을 확충하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 결혼문제, 사회적응문제, 가정문제, 법률상담 등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셋째로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실시하게 되는 교육은 한국의 역사교육과 일반사회생활교육, 예절교육 등이 될 것이다. 교육시간은 여가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되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 이탈주민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더하여 단체여행 내지 시찰 등을 편성한다면 적절한 유도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넷째로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 사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을 포함한 각종 정보와 기술지원을 할 수 있고 명실상부한 후원적 자립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출연과 함께 민간자원과 사회 단체의 자원을 개발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사조직인 숭의동지회와 통우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회원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관계기관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와 북한 이탈주민의 조직인 숭의동지회, 통우회 기능과 역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사회 및 종교단체들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Ⅴ. 결론
탈북자의 발생은 남한 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파급효과,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사회 혼란, 남한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발생은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는 북한체제의 산물인 만큼 북한체제의 근본적 번혁을 통해 이들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갖는 상징성과 그 효과로 인해 이들의 발생을 장려하는 주장도 있으나 그 규모가 늘어날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포용하되 유인은 않는다'는 표현으로 남한의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한 제 3국을 통한 탈북일 경우 이들의 현지정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현지 정착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현재 탈북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해외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사국의 협조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와 주변국의 정세를 살펴보면 북한체제 변혁을 통한 탈북자 발생의 억제와 현지정착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 따라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으로서 통일정책의 연장선에서의 추진, 동포애와 인도주의 시각의 접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구체적 대책으로서 정부와 민간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민간단체의 탈북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는 그 범위와 역할의 정도에 따라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의 효과적인 남한사회 적응의 문제는 정부와 남한주민 그리고 탈북자 자신이라는 세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기획 그리고 재정확보를 담당하여야 하며, 남한주민은 탈북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그들의 적응을 지원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탈북자 자신들은 수혜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적응노력을 통해 사회에서 일체감을 형성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화를 이룰 때 탈북자들은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통일시대를 맞는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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