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비용효과분석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Ⅲ.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편익 및 비용의 측정
가) 편익의 측정
나) 비용의 측정
2) 시간의 영향과 할인율
3) 투자사업의 선택기준
가) 순현재가치
나) 비용·편익비율
다) 내부투자수익율
4) 불확실성과 감응도분석
가) 분석방법
나) 분석한계

Ⅲ. 비용효과분석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2. 비용효과분석의 단계

Ⅳ. 결 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비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효과인 목표의 달성도를 금액 이외의 계량적 척도로서 나타내게 된다.
비용효과분석은 1930년대에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의 영향 과 범위가 넓은 공공부문의 프로젝트의 채택여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실시에 따라서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적적 영향까지도 포함한 비용과 편 익을 평가하는 사업성 평가기법으로서 등장하여, 국방분야 및 교통계획, 교육계 획, 주택정책, 에너지정책, 도시계획 등 공공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법의 하나로 서 확산되었다.
비용효과분석이 정부 및 기업 등에서 급격하게 확산된 계기는 PPBS나 ZBB 등 프로그램형 예산방식에 적용되어, 주로 연구개발부문 등과 같은 기업의 간접 부문에 적용되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 및 평가의 수단으로 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용성과분석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나 적용에 있어서도 혼용되고 있다. 비용효과분석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비용보다는 투입된 비용에 의해 산출되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다.
효과를 금액과 같은 화폐적 또는 재무적 측정치로 측정하는 비용편익분석 (협의의 비용효과분석)과 효과를 금액이 아닌 비화폐적 또는 비재무적 측정치로 측정하는 비용유효도분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시자와는 비용효과분석을 연구개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비용효과분석은 경제론적 평가법에, 비용유효도분석은 결정론적 평가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두 분석을 통칭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비용효과분석이라고 칭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적 또는 재무적 가치에 의해 측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의 협의로 인식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의 변형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되는 일종의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효과분석이 주로 이용되는 경우로는 첫째로 모든 대안들의 비용이 동일하여 편익만을 비교하면 되는 경우이고, 둘째로 모든 대안들의 편익이 동일하거나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워 비용만 비교하면 되는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국방, 치안, 환경, 보건분야 등에서 종종 편익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군의 전투력증강이나 경찰의 치안강화, 또는 환경보전 등등에서 편익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경우 각 대안의 효과가 비슷하다고 판단된다면 비용이 적은 대안이 선택될 것이다. 반대로 각 대안의 비용은 비슷한데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이 선택될 것임은 자명하다.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비용은 화폐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 편익은 화폐단위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효과비나 효과비용비를 계산하여 대안을 비교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율은 편익비용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편익비용비를 계산할 때에는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된 편익과 비용의 비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몇 배나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효과비용비 등에서는 동일한 화폐단위당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각 대안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비용효과분석은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정보는 제고하기 어려운 반면, 기술적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보다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집합재(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편리한 교통, 치안, 국방 등)를 다루기 쉽다.
셋째, 상대적으로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기 쉽다.
2. 비용효과분석의 단계
비용효과분석 단계는 대체로 목표의 명확화단계, 영향인식의 단계, 영향의 계량화단계, 결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목표의 명확화단계은 목표의 명확화·계량화가 가능하도록 변수형태의 표현 단계이고,
둘째, 영향인식의 단계는 정보체계의 운영시에 순영향, 악영향, 시스템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영향의 계량화단계는 '총효과 - 총편익 = 순효과의 수치적인 표현'할 수 있으며,
넷째, 결정단계는 순효과로 정보체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Ⅳ. 결 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은 유용한 정책의사결정의 분석도구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획득에 있다. 아무리 정확한 분석기법도 정보가 불충분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또하나의 다른 문제는 분석 자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제도적으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사실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연관지어 본다면, 장래에 정부의 자본축적을 위한 역할이 축소된다면 그만큼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도 축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사업의 중요성이 에너지, 교통, 지역개발 등과 같은 사회하부구조(infrastructure)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용·편익분석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한편 비용편익분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결정 및 사전평가의 수단으로서 유용시 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IMF 구제금융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분석기법의 하나로서 도입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효과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1997.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2000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이경은,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박영사, 2000.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분석,   비용효과,   비용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