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세계의 추진동향
Ⅲ. 국내의 추진현황
Ⅳ. 사용자 측면 서비스
Ⅴ. 세계의 산업체 동향
Ⅵ. 산업체의 역할
Ⅶ. 추진 방향에 관한 제언
Ⅷ. 결 론
Ⅱ. 세계의 추진동향
Ⅲ. 국내의 추진현황
Ⅳ. 사용자 측면 서비스
Ⅴ. 세계의 산업체 동향
Ⅵ. 산업체의 역할
Ⅶ. 추진 방향에 관한 제언
Ⅷ. 결 론
본문내용
스의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역할 중의 하나이며 초고속정보통신 시범사업에 적극참여, 이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기술의적용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여야한다. 그리고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개발이 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에 따른 선진국 제품의 국내시장 침투 및 경쟁의 심화로 국내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개발은 산업체의 당면한 과제이므로 세계적인 상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째, 해외유수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 및 기술교류이다. 초고속정보통신관련 핵심기술 등의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기술 선도국인 미국, 일본, 유럽의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에 연구인력의 파견, 연수등을 통하여 핵심기술의 공동개발 및 기술교류 등을 적극추진하여 국내산업체에서 미흡한 기술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네째,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국제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및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관련 국제 표준화는 지금까지 선진국들간의 세계시장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표준관련 회의의 적극적인 참여활동, 즉, 기고서 제안 및 분석검토, 국내표준화 작업을 통한 산업체로의 확산, 이의 반영에의한 제품개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Ⅶ. 추진 방향에 관한 제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망 자체의 구축 보다는 망 구축 후 제공될 응용서비스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음성, 문자, 영상이 복합된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광대역 정보서비스는 국가기관, 교육연구기관, 대기업 등 선도집단이 초고속정보유통 수요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 공업의 발달이 뒤따르지 못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은 결국 알맹이는 모두 외국에 내주는 꼴이 됨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 망구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나 정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속통신망에 걸맞는 응용서비스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크다. 정보화사회의 간접 자본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산업사회의 간접자본들과는 운영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첨단기술과 고도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므로 민간기업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용가능한 기술의 정합에 의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야하며, 멀티미디어 응용분야 확대사용으로 멀티미디어 인식을 확산시켜야한다.
둘째로는 시범사업을 비롯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문호를 모든 산업분야에 개방하여 비롯한 사업참여기회를 균등히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완화책을 범 정부차원에서 마련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경제규범에 부응하고 민간의 참여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종시장 진입장벽의 단계적 철폐 및 규제완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로, 참여업체의 위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및 R&D 자금을지원함과 동시에 참여업체가 시범사업에서 취득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을 산, 학, 연협동으로 개발하며, 국내의 기술로 개발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최우선 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 학, 연의 협동개발에 의한 기술표준화를 비롯한 세계시장에서의 표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표준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산업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국제적 정보통신망 구현으로 국제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Ⅷ. 결 론
정보화사회로의 이동은 우리나라와 우리기업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가 산업사회에의 진입이 늦음으로써 겪었던 아픔을 정보화사회에서 되풀이 할 수는 없으므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사회 간접자본에의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져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빨리 줄이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투자계획은 다소 수정되어야할 여지가 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최종단계인 제 3단계에 총투자액의 86%이상이 집중되어있고 제 1단계 4%, 제 2단계 10%로 되어 있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투자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할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은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국가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참여, 투자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기업이 가지고있는 기술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근간이 되며 이 기술들은 역으로 다음 시대의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그것이 구축된 사회에 대한 개념들이 서로 다르다. 각 개인들의 위치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마저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범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목표, 목적, 추진방법에 대한 개념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거나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되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생활에 맞도록 계획되고 설명 및 홍보되어 의견을 반영하고 전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 기업, 국민 등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민, 관이 적극협조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에의 거대한 투자를 기술개발을 포함 국가경쟁력을 강화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선진조국의 유산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세째, 해외유수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 및 기술교류이다. 초고속정보통신관련 핵심기술 등의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기술 선도국인 미국, 일본, 유럽의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에 연구인력의 파견, 연수등을 통하여 핵심기술의 공동개발 및 기술교류 등을 적극추진하여 국내산업체에서 미흡한 기술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네째,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국제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및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관련 국제 표준화는 지금까지 선진국들간의 세계시장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표준관련 회의의 적극적인 참여활동, 즉, 기고서 제안 및 분석검토, 국내표준화 작업을 통한 산업체로의 확산, 이의 반영에의한 제품개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Ⅶ. 추진 방향에 관한 제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망 자체의 구축 보다는 망 구축 후 제공될 응용서비스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음성, 문자, 영상이 복합된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광대역 정보서비스는 국가기관, 교육연구기관, 대기업 등 선도집단이 초고속정보유통 수요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 공업의 발달이 뒤따르지 못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은 결국 알맹이는 모두 외국에 내주는 꼴이 됨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 망구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나 정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속통신망에 걸맞는 응용서비스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크다. 정보화사회의 간접 자본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산업사회의 간접자본들과는 운영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첨단기술과 고도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므로 민간기업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용가능한 기술의 정합에 의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야하며, 멀티미디어 응용분야 확대사용으로 멀티미디어 인식을 확산시켜야한다.
둘째로는 시범사업을 비롯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문호를 모든 산업분야에 개방하여 비롯한 사업참여기회를 균등히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완화책을 범 정부차원에서 마련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경제규범에 부응하고 민간의 참여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종시장 진입장벽의 단계적 철폐 및 규제완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로, 참여업체의 위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및 R&D 자금을지원함과 동시에 참여업체가 시범사업에서 취득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을 산, 학, 연협동으로 개발하며, 국내의 기술로 개발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최우선 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 학, 연의 협동개발에 의한 기술표준화를 비롯한 세계시장에서의 표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표준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산업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국제적 정보통신망 구현으로 국제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Ⅷ. 결 론
정보화사회로의 이동은 우리나라와 우리기업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가 산업사회에의 진입이 늦음으로써 겪었던 아픔을 정보화사회에서 되풀이 할 수는 없으므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사회 간접자본에의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져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빨리 줄이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투자계획은 다소 수정되어야할 여지가 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최종단계인 제 3단계에 총투자액의 86%이상이 집중되어있고 제 1단계 4%, 제 2단계 10%로 되어 있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투자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할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은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국가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참여, 투자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기업이 가지고있는 기술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근간이 되며 이 기술들은 역으로 다음 시대의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그것이 구축된 사회에 대한 개념들이 서로 다르다. 각 개인들의 위치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마저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범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목표, 목적, 추진방법에 대한 개념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거나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되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생활에 맞도록 계획되고 설명 및 홍보되어 의견을 반영하고 전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 기업, 국민 등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민, 관이 적극협조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에의 거대한 투자를 기술개발을 포함 국가경쟁력을 강화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선진조국의 유산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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