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에서의 무역 환경 연계 논의

목차

1. 뉴라운드의 개요

2. 뉴라운드의 협상범위

3. 뉴라운드의 협상방식

4. 뉴라운드의 협상기구

5. 환경의제 관련 논의동향

6. 뉴라운드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멕시코의 경우 환경마크제, 환경원칙 도입문제는 기존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소극적인 입장을 감안, 환경 이슈의 의제포함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하되, 포괄적 협상지지 입장의 일환으로 환경문제를 의제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 하에 관련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2) 수정초안에 반영된 환경이슈
1999년 10월 19일 배포된 시애틀 각료선언 수정초안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는 최적의 자원소비, 환경보호 및 보전, 그리고 각각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수단을 강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원국간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무역정책과 환경정책간 상호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국내적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공조 증대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여, 비록 환경이슈가 독립된 개별협상의제로 부상치는 않았으나 여전히 중요한 뉴라운드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정초안이 뉴라운드 협상의 목적은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달성하며 무역자유화, 환경보호, 경제발전간에 상승효과를 높이는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회원국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다자간 무역체제와 다자간 환경협정 간의 관련성이 명확히 규명될 것과, WTO 협정이 건강,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해 각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권리가 해당국가들에게 있음을 인정해야하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보호주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에서 수정초안은 향후 전개될 뉴라운드의 환경이슈 관련 전개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6. 뉴라운드의 향후 전망
최근까지 파악된 뉴라운드 준비논의 동향을 종합할 때, 환경의제는 차기 라운드의 독립 협상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환경이슈가 현재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뉴라운드 개별 통상협상의제의 일부분으로 다뤄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뉴라운드 환경논의에 대한 대비는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 되어온 환경이슈들이 뉴라운드 개별 협상의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뉴라운드,   무역학,   환경문제,   무역과 환경,   뉴라운드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