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협상

소개글

북한핵 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핵 협상의 배경
1. 북한 핵에 대한 시각
2. 북한의 핵 문제
3.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입장
4. 북한 핵에 대한 한 ? 미 입장

Ⅲ. 협상의 경과
1. 제 1단계 협상
2. 제 2단계 협상
3. 제 3단계 협상
4. 제 4단계 협상

Ⅳ. 북한의 협상 방법
1. 단계별
2. 협상의 기술 및 형태

Ⅴ. 북한 핵 협상의 특징

Ⅵ. 한국의 정책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공산주의식 협상전략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휴전협상, 정전회담, 남북회담 등에서
의 북한의 협상전략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 북한 핵 협상의 특징>
협상모드
협상상황
협상전략
협 상 전 술
흥정 모드
최초
협상
단계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양보유도전략(주도권 확보전략)
의제구성시 결론삽입
주요의제 전제조건화
의제자체의 일괄선정요구
협상자체의 계속에 대한 양보 요구
지연/반복
협상과정
최소양보, 최다실리 획득 전략
추가, 기습 제의
애매한 용어사용, 상대방 유인
엉뚱한 요구조건 제시
지연 및 반복
일괄타결 주장
협상창구 확대 다원화로 상대방 이간
사실의 은폐, 조작
합의과정
합의의 폐해 최소화 전략
합의번복을 위한 기반 조성
상대방 요구 명시화 않는 조건으로 수용
합의수행 기구에 대한 거부권 확보
거부 모드
협상거부
직접거부 전략
전제조건 달아 제안의 거부
회담장 이탈
협상실패에 대하여 상대방 격렬 비난
간접거부 전략
역제의
극단적이며 강탈적 요구
급진전모드
협상과정
상대방 협상 타결 의지 고무전략
일련의 양보 시사
상대방 양보에 대한 추가양보
상대방 제안 수락
Ⅵ.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두 가지의 대립되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북한을 계속 고립시켜서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强硬策이며, 두 번째 견해는 경협을 비롯한 사회,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변화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宥和策이다 . 우리 정부는 80년대 말부터 작년까지 유화정책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표면화되고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자 강경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현정부의 입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 문제의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IAEA에 의한 핵사찰 협상이 진행되고 南北 同時査察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IAEA에 의한 특별사찰과 남북 동시사찰이
실시되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인지? 아니면 북한의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인지?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핵사찰이 핵무기 제조를 중단시키거나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핵사찰만으로는 은밀한 핵무기 개발, 또는 이미 숨겨놓은 추출된 「플로투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은 막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성공을 가정한 대응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 제재조치가 북한의 핵시설 공개를 가능케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도 자체를 포기케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IAEA에 의한 특별사찰과 남북한 동시사찰 실시를 핵문제 해결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실시되는 시점에 가서는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북한을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시켜 서방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조가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하며, IAEA와의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결론
북측은 핵개발의 불투명성을 무기로 '봉남통미(封南通美)'의 기조를 견지하며 자국의 생존책을 모색하는 데 모든 협상역량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최초 1990년 제1단계 협상 당시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통하여 남북교류 및 관계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상정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점차 북측이 구사하는 세부적인 전략 전술에 말려 들어가 결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양상을 보여 준 점도 부정하기 힘들다. 북한의 일회적인 협상제안이나 행태에 구애됨이 없이 한반도의 미래를 상정한 우리의 대북한 기본전략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향후 북한은 경수로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남북한 군비통제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리측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크게 대별하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스스로 태도를 변경할 때까지 남북대화에 임하지 않는 방안이며, 둘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계속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남북한간의 신뢰관계를 생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과의 핵 통제협상은 협상 당사국간의 극명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며, 이는 차후 한국의 대 북한 군비통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군비통제정책은 고도의 정치 기술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학계나 관련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전술에 대한 총체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차제에 우리 정부의 대 북한 군비통제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협상론 , (법문사) 이달곤 지음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民族統一硏究院 (민족 통일 연구원)
◎통일부 남북회담 자료 DB 중 <대북군비통제 협상방안 연구(공동연구)>
◎북한 핵의 문제 이춘근 저 세종 연구소 1995년
◎북한의 협상전략 척 다운스 지음,

키워드

북한,   핵,   협상방법,   협상,   협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