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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장애인복지의 개요
1. 장애개념
2.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
3.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사
II. 장애인복지시책
1. 2000년 장애인복지실태
2.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3.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4. 2001년 장애인복지시책
III.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제
1. 장애개념
2.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
3.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사
II. 장애인복지시책
1. 2000년 장애인복지실태
2.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3.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4. 2001년 장애인복지시책
III.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기업 등에 의한 사회공헌활동과 연대도 필요하다.
5. 상담체제나 정보수집·제공
가. 종합적인 상담체제수립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는 지역사회내의 가까운 곳에 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을 감안하여 장애종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제1차적 상담기능, 보건·의료·복지 기타분야에 대한 서비스코디네이터기능, 전문기관에의 소개 등과 같은 기능을 갖춘 종합상담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나. 종합적인 정보수집과 제공
① 기초자치단체단위의 복지정보집약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② 각종제도의 이용이나 활용을 위한 자료의 수집,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③ 점역·수화통역 등의 인력양성과 파견, 수화통역사의 배치, 자막이 들어간 비디오카세트제작이나 대출 등의 서비스에 충실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기술을 다각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회에 컴퓨터통신의 이용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장애인정보활용에 있어 컴퓨터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첨단컴퓨터통신과 컴퓨터활용기술을 장애인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가.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해서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치료와 지도훈련을 하여야 한다. 유아기의 건강진단, 1세 중반에 건강진단, 3세아의 건강진단 등과 같은 조기발견체제나 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방문지도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장애의 경감·보완·치료
① 장애를 경감시키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재활의료실시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장애의 경감·보완을 위해서 재활의료 급부, 방문검진, 재활상담, 보장구의 교부·수리, 일상생활도구의 급부 등이 있어야 한다.
다. 재가복지서비스
① 장애인의 생활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재가복지서비스가 중요하다. 가정도우미, 주간보호, 단기간보호 등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목표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동의 보육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를 감안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연대하에 종합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생활의 장과 일터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에 생활과 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기 쉬운 시설활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장애종별간의 상호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시설복지서비스
① 재가복지서비스의 추진을 기본으로 하고 시설서비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나 욕구에 따라 적절한 시설에 입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중심으로 의료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귀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교육서비스
(1) 장애아동에 대한 진학상담
① 진학상담은 아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보호자나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공통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호자의 여러 가지 의문에 응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② 진학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조기에 교육상담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체제형성이 요구된다.
(2)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지도력 향상과 학습지도의 개선을 위해서 연수가 필요하다.
② 장애아동의 사회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학교의 학생들과 지역사회주민들과 활동을 더불어 같이 하는 접촉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교류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7. 스포츠·문화활동
가. 스포츠활동의 촉진
체력이나 연령 등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에 익숙해 질 수 있는 평생스포츠의 실현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확충, 지도자 양성, 단체의 육성을 통해서 장애인스포츠 추진을 위한 조건형성을 하여야 한다.
나. 문화활동에 참가지원
장애인의 문화활동참가는 장애인의 사회참가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이동과 교통수단 확보
가. 이동욕구에 대한 지원
① 장애인의 옥외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의 배치와 운행, 자원봉사안내원 양성과 넷트웍 형성, 맹도견육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택시운행, 버스운행을 촉진하여야 한다.
나. 보행공간의 확보
폭이 넓은 보도, 계단이 없는 보도, 시각장애인유도용 블록을 설치한 보도, 계단의 슬로프화, 공공·공익건물이 일체가 된 보행공간확보가 필요하다.
9. 방범·방제 대책
가. 방범체제의 확립
장애인이나 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또는 지역주민 등과 연계된 지역사회생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허약한 계층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나. 방제체제의 확립
장애인과 노인 등은 재해시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행동이 곤란하다. 이 때문에 수해나 토사재해를 대비하여 경계·피난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발생예측에 필요한 감시·통보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화제, 급한 병, 돌발사고 등과 같은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통보시스템구축과 지역사회와 밀착된 방제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0. 국제교류·협력
「UN의 장애인 10년」에 이어 ESCAP(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서「아세아태평양장애인의 10년(1993∼2002)」이 채택되고 장애인문제를 아세아제국과 교류나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하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정교류, 기능경진대회, 스포츠교류, 문화예술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복지관계자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5. 상담체제나 정보수집·제공
가. 종합적인 상담체제수립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는 지역사회내의 가까운 곳에 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을 감안하여 장애종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제1차적 상담기능, 보건·의료·복지 기타분야에 대한 서비스코디네이터기능, 전문기관에의 소개 등과 같은 기능을 갖춘 종합상담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나. 종합적인 정보수집과 제공
① 기초자치단체단위의 복지정보집약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② 각종제도의 이용이나 활용을 위한 자료의 수집,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③ 점역·수화통역 등의 인력양성과 파견, 수화통역사의 배치, 자막이 들어간 비디오카세트제작이나 대출 등의 서비스에 충실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기술을 다각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회에 컴퓨터통신의 이용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장애인정보활용에 있어 컴퓨터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첨단컴퓨터통신과 컴퓨터활용기술을 장애인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가.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해서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치료와 지도훈련을 하여야 한다. 유아기의 건강진단, 1세 중반에 건강진단, 3세아의 건강진단 등과 같은 조기발견체제나 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방문지도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장애의 경감·보완·치료
① 장애를 경감시키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재활의료실시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장애의 경감·보완을 위해서 재활의료 급부, 방문검진, 재활상담, 보장구의 교부·수리, 일상생활도구의 급부 등이 있어야 한다.
다. 재가복지서비스
① 장애인의 생활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재가복지서비스가 중요하다. 가정도우미, 주간보호, 단기간보호 등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목표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동의 보육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를 감안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연대하에 종합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생활의 장과 일터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에 생활과 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기 쉬운 시설활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장애종별간의 상호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시설복지서비스
① 재가복지서비스의 추진을 기본으로 하고 시설서비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나 욕구에 따라 적절한 시설에 입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중심으로 의료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귀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교육서비스
(1) 장애아동에 대한 진학상담
① 진학상담은 아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보호자나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공통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호자의 여러 가지 의문에 응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② 진학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조기에 교육상담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체제형성이 요구된다.
(2)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지도력 향상과 학습지도의 개선을 위해서 연수가 필요하다.
② 장애아동의 사회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학교의 학생들과 지역사회주민들과 활동을 더불어 같이 하는 접촉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교류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7. 스포츠·문화활동
가. 스포츠활동의 촉진
체력이나 연령 등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에 익숙해 질 수 있는 평생스포츠의 실현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확충, 지도자 양성, 단체의 육성을 통해서 장애인스포츠 추진을 위한 조건형성을 하여야 한다.
나. 문화활동에 참가지원
장애인의 문화활동참가는 장애인의 사회참가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이동과 교통수단 확보
가. 이동욕구에 대한 지원
① 장애인의 옥외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의 배치와 운행, 자원봉사안내원 양성과 넷트웍 형성, 맹도견육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택시운행, 버스운행을 촉진하여야 한다.
나. 보행공간의 확보
폭이 넓은 보도, 계단이 없는 보도, 시각장애인유도용 블록을 설치한 보도, 계단의 슬로프화, 공공·공익건물이 일체가 된 보행공간확보가 필요하다.
9. 방범·방제 대책
가. 방범체제의 확립
장애인이나 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또는 지역주민 등과 연계된 지역사회생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허약한 계층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나. 방제체제의 확립
장애인과 노인 등은 재해시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행동이 곤란하다. 이 때문에 수해나 토사재해를 대비하여 경계·피난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발생예측에 필요한 감시·통보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화제, 급한 병, 돌발사고 등과 같은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통보시스템구축과 지역사회와 밀착된 방제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0. 국제교류·협력
「UN의 장애인 10년」에 이어 ESCAP(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서「아세아태평양장애인의 10년(1993∼2002)」이 채택되고 장애인문제를 아세아제국과 교류나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하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정교류, 기능경진대회, 스포츠교류, 문화예술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복지관계자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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