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와 재벌개혁

소개글

IMF경제위기와 재벌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개혁의 배경
1. 정부와 재벌관계를 통해 본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
2. 한국 재벌의 문제점

Ⅲ. 재벌개혁 내용
1. IMF의 요구 사항
2. 정부의 정책 방향
3. 재벌측의 입장
4. 시민․노동 단체의 입장

Ⅳ. 재벌개혁의 전개와 문제점
1. 재벌 구조조정 일정
2. 진척 상황과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한꺼번에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Discipline)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재벌개혁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향후 재벌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나름대로 두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이 재벌기업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재벌 때리기(Bashing)나 재벌해체를 위한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환경적응 단위다. 따라서 재벌들은 불리한 국면을 일단 넘기고 보자는 심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재벌을 무리하게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무조건 현재의 재벌체제를 타파하고 서구식 개별기업체제로 가자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재벌개혁은 기업그룹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해나가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재벌개혁은 해당기업의 합의 내지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로 재벌개혁이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일정 부분의 재정지출, 즉 국민부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해 상당히 자신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재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충분히 성공할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대 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이행 약정에 따라 자신,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행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즉각 금융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재벌개혁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으로 정부의 개혁의지나 재벌들의 개혁 노력이 서서히 자취를 감춰 버리는 것 같다. 개혁의 성과는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재벌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
오랫동안 성공적인 경제 발전 모델로 주목받던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는 곧 한국의 경제위기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우리 경제가 IMF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한 원인으로 대부분이 재벌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벌개혁은 국빈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되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재벌의 부실화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혁신적인 재벌정책들을 내세우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의 방향과 내용, 주체와 속도 등에 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나름대로 그 동안의 개혁정책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에 엄청난 손질이 가해진 한해였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5대 그룹을 핵심개혁 대상으로 삼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경영 역량을 주력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재벌의 대규모 사업교환, 즉 빅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여전히 다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주주 개인지배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는 소수 주주권의 강화, 대주주(총수)의 계열사 대표이사 등재, 비서실 혹은 기획 조정실의 축소 폐지, 상장 계열사에 대 한 사외 이사제도의 도입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총수의 개인지배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현 정부가 재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재벌개혁에 훨씬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의 목표, 즉 기존 재벌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기업 제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갖지 못함으로써 각 개혁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것들을 집약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재벌의 저항을 무마하고 외국자본의 개입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다. 또한 개혁 국면이 길어야 1∼2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각 프로그램에 분명한 우선 순위를 부여한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역량을 집중해 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번의 경제위기를 우리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며, 개혁조치들의 성공적인 효과가 보일 때까지 개혁의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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