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 대하여 - 의료재활부문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료정책 발달사
1. 장애인 복지정책 발달의 계기
2. 의료부문별 발달사

Ⅲ. 장애인 의료 관련 법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 장애인 의료서비스
3. 장애인 보장구 관련 급여비용

Ⅳ. 장애인 의료보장 제도
1. 공적부조 - 의료보호제도
2.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Ⅴ.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1. 의료재활서비스의 내용과 체계
2.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Ⅵ. 장애인 의료재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 왜냐하면 등록장애인에 비해 실제 의료보호증 취득 장애인은 10분의 1도 안되기 때문이다. 추정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의료보호가 필요한 대다수의 장애인에 대하여 실질적은 혜택을 못 주고 있다.
2) 재활의료기관의 부족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기관으로 병의원의 재활의학과, 국립재활원 및 재활병의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의료재활서비스 등이 있으나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및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의 설치율이 낮고, 국가 지원을 받는 재활병의원은 대부분이 수용시설 부설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재가장애인의 이용률이 떨어진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경우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일부지역의 장애인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의 수적 부족 이외에도 재활병의원은 재활의학과와 같은 필수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무료나 실비진료자의 비율이 낮아 저소득층 장애인의 재활의료 도모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일반병의원에서의 설치율이 낮은 언어치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료대기 기간이 길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전문의료재활인력의 부족
물리치료사의 과잉공급문제와 작업치료사와 언어치료사의 부족문제가 있다. 작업치료사와 언어치료사의 절대수가 적은 것은 정규교육과정이 미비하고 이들 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1) 의료비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현재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차상위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준비적립금을 활용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일정소득 이하의 장애인 중 의약품비, 치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재활치료의 급여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언어치료나 장애평가 등도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의료 보험 급여대상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장애의 발견에 필요한 기본검사에 대하여 무료검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조기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기치료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입원과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사업을 강화한다.
2) 재활의료기관의 증설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활의료기관이 증설되어야 한다.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하여 재 활의학과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종합병원에서 작업치료실과 언어치료실의 설치를 장려하고, 3차 진료기관에 대하여 재활병동의 설치를 유도, 지원한다. 노인성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전문병원과 노인 병동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병의원을 증설하되 현재와 같이 장애인수용시설에 부설하기보다는 독립적 형태로 설치하여 재가장애인의 이용도를 높이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주대상으로 한 국립재활병원을 확대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전국의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 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실과 언어치료실을 설치하고 재활의료인력과 설비를 확충하여 보건소의 재활치료기능을 강화한다.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1차 진료기능을 강화하되, 특히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의 재활의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3) 재활인력 양성
적정한 수준의 재활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과잉 배출되고 있는 무리치료사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족한 언어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언어치료학과를 증설하고 자질을 갖춘 언어치료사의 배출을 위해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를 실시하며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에 언어치료실을 증설해야 한다. 질 높은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기관에 작업치료사 교육과정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치료실을 증설하며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재활의학전문의의 수련병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활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의 재활의학에 대한 지식습득과 인식개선을 위한 재활의학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재활의 발단은 6.25전쟁으로 인한 전상자를 치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재활의학의 발전을 이루어 지금에 이르렀다.
의료재활에서 중요한 것은 각 장애유형에 따라서 전문적인 팀을 이루어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전인치료가 되는 것이다. 재활전문의는 의료재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각 임상전문의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활을 도모한다. 또한 재활간호사와 기능치료사를 비롯한 심리치료사, 재활의료사회사업가, 보장구사가 자기 분야의 전문적 기능을 팀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때 비로소 전인치료로서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앞으로의 의료재활의 방향을 전망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의료재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재활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내용이 국소치료 보다는 기능향상에 보다 역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첨단 의용전자공학을 이용한 재활기기들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의료재활이 더욱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재활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재활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주민의 관계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로서 장애인복지의 이념인 정상화와 통합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료재활은 재활과정의 첫 단계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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