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목차

1. 들어가면서

2. 한·칠레 FTA 타결의 의미

3.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FTA 라는 비전 공감대 형성부족

대외협상력 결여

통상조직의 문제점 반영

국내내부의 타협과정 부재


4. 향후 과제

본문내용

. 현체제를 개편하는 차원이라면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KTR 창설에 대한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위험부담이 적고 규모가 작은 양자간 무역자유화 협정 경우를 많이 경험할수록 보다 규모가 큰 역내 자유무역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가 없는 한 이 역시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통상환경은 '총성없는 전쟁'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싸울 전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따라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통상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통상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및 선출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번 한·칠레 FTA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보다 큰 것 같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보다 개선된 구조와 체제를 통해 다음에는 더 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양자간 FTA의 다음 단계를 지향해야 한다. 칠레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볼 때 지구의 정반대에 위치한 국가이다. FTA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국가들이 상호 경제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칠레와의 협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도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역내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적 자유무역협정을 무수히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서 동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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