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목차

1. 자립형 사립고
( 정의, 배경, 의미, 기대효과등...)

2. 자립형 사립고 찬성의견

3. 자립형 사립고 반대의견

본문내용

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들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제도이며, 그를 통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더 나은 평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되면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평준화지역의 학력이 그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최근의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97년 입학 고등학생 6701명의 3년간 점수변화 추적조사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평준화 고교학생이 비평준화 고교 학생보다 수능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12점 가량이 `상향평준화`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다.
Ⅴ.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
☞ 우리 교육의 문제는 획일화된 암기식, 주입식교육, 사교육비 등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주된 원인이 바로 입시라는 제도이다. 입시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진학 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정보화 사회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한 학생만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 풍토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길러 질 수 없다.
서열화 구조 속에서의 경쟁은 반드시 승리자와 패배자를 만들어 내며,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는 패배 의식과 열등 의식이다. 소수의 승리자를 위해 다수의 가능성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제도아래서는 심한 모욕감,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며, 인구이동이 비교적 적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평생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은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서 다시 서울로 이사가는 사례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의 경쟁력이 키워질 수 있겠는가?
Ⅵ. 현실성의 부족-시기상조
☞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현재의 사립학교가 진정한 의미의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은 자립하기에는 일부의 사학을 제외하고는 너무 무기력해졌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최근 운영위원회를 거부하는 모습에서도 현재의 사립학교 운영진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사학부실을 낳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더하여 학교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비리가 더욱 학교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부실 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재정자립의 기준에 관하여도 `법인전입금 비율 30%, 발전기금, 학교채 발행 등 허용, 세제상 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입금 30%요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지정을 받을 때에는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충족하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충족하였더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충족하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강제할 방법도 없으며 원상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도 문제가 많은 발전기금의 강제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학교채 발행은 결국 부채를 지는 것인데 충당할 예상수익도 없는 학교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OECD국가 수준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는 현행 사립학교의 비육을 10%수준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자율경영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립학교를 공영화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제도도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중학교에서조차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역으로 그러한 장기비전이 현실화될 때에나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
Ⅶ.교육의 시장 논리화
☞ 자립형 사립학교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복지`로서의 교육 이념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시도로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전략이 들어 있다. 교육의 시장화는 학부모의 선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만을 살아남게 하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대 공교육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교육의 책임을 각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사회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생이나 그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대학진학이라는 당면목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더구나 학부모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자립형 사립학교는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 학부모, 나아가 학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 뻔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정부의 교육에 관한 투자 축소의지이다.
Ⅷ.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어렵게 할 것이다.
☞ 중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시행되던 시절 모든 초등학생은 몇몇 특정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또 중학생들은 몇몇 특정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몇몇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최대의 꿈이었으며 각 학교의 교육목표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시험을 위해서 살고, 시험 때문에 죽는 그런 생활을 하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이 시절 오늘 고3병이라 불리는 질병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앎아야 했고 우리 아이들은 매 3년마다 입시에 짓눌려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은 초등학생들을 입시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좀더 자유로운 활동과 사고를 가능케 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에서 이를 위한 과외가 성행하는 등 일부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산과 분당 등 비평준화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과도한 입시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서 보듯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더욱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뿐 아니라 이런 현상의 확산은 궁극적으로는 중학교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켜 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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