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제 - 농업문제와 농촌개발 (정의,다면적기능,개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1) 농업의 정의
2) 다면적 기능의 정의
3) 다면적 기능의 내용
4) 우리나라 답작중심의 소농 구조의 특징과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5) 비시장적 가치의 지역 소득화 측면에서의 농업
2> 다면적가치 지향적 농촌 개발
1) 환경 문화 친화적 개발
2) 농업 구조의 개편
3) 농업인의 교육수준향상
4) 농정 추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간 및 휴양·관광공간으로 정비
. 생산·유통·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
- 대규모 전업농이 쌀 생산의 40%를 담당토록 규모화·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주도
- 소규모 농가는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가격차별화
- 비료·농약사용 감축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 확대
- 채소·과일, 시설원예는 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
1) 채소·과일 : 농업관측, 유통협약·명령 등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2) 시설원예 : 저에너지형 첨단시설을 활용, 연중생산·수출체제 구축
-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가축질병의 완전 박멸로 조기 청정화를 추진해서 축산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소비기반 확충
. 생명공학 본격개발로 「BT·IT」가 접목되는 첨단농업으로 육성
- 관련 연구기관의 보강·집적화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 전자직거래등 농산물 생산·유통에 정보화 기술 접목
- BT·IT 기술을 산업화하는 농업벤처 적극 육성
. 확충된 유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산물 신유통체제 구축」
- 물류표준화, 규격화 등 투자확대로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 직거래 비중 확대
. 「협동조합 제2단계 계혁」 추진으로 농업인 서비스 강화
- 중앙회 경량화를 2002년까지 마무리하고 책임경영체제 구축
- 부실 단위조합의 경영건전화·광역화를 추진하고, 일선 조합이 산지 생산·유토으이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교역·개방에 대응한 「농업통상협력 강화와 신한반도 농정전개」
- 김치·인삼·화훼 등 세계적인 한국 고유수출상품 집중육성
- WTO 농산물 협상 등에 일본 등 NTC 그룹과 연대를 강화,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 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
- 남북 농업교류협력 확대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 한반도 전체를 포괄·조명
<결 론>
농업·농촌은 식량을 공급한다는 기본적 기능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다양한 환경보전기능 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 사회경제적 순기능과 식량안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은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토지비축 등 국가적 차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 인구의 도시집중 억제, 고용유지, 노령인구 부양, 전통문화의 보존 등 사회안정적 기능도 수행한다.
이런 농업 농촌의 다면적인 기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면 몇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적인 노력으로는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WTO 보조금 삭감과 시장가격지지의 감축에 따라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생산중립적인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일찍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인식, 미국의 습 지보전정책, 일본의 중산간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환경농업 등에 대 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국제적인 노력으로는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는 노르웨이, EU, 일본 등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둘째, 한국 농업의 식량안보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적 기능에 대해서도 국제세미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함과 함께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논리를 주장하여 차기협상에서 쌀 관 세화 예외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넷째, OECD에 가입한 한국은 WTO 차기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 해 한국농업은 식량자급수준이 낮고 영세 가족농 구조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구 조개선이 필요함을 협상상대국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또한 농업과 농업인은 국가와 민족의 형성 및 자주적 발전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이며 어엿한 경제주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알 것이다. 또,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 및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몇가지 인식과 노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만 농업 농촌은 산업적· 공익적 기능과 함께 궁극적으로 다면적 기능의 농업과 농촌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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