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익성

목차

Ⅰ. 우리나라 은행의 저조한 수익성
(1) 고비용구조와 생산성 개선의 미흡
(2) 수익구조의 취약
(3) 낮은 대출금리와 예대마진
(4) 요금구조의 문제
(5) 금융혁신의 미흡
(6) 위험관리능력의 부족
(7) 겸업 및 제휴의 미흡

Ⅱ. 은행의 수익성 강화 방안
(1) 수익성확대 전략의 수정 필요성
(2) 예대마진의 확대
(3) 대출심사의 이분화
(4) 수익다변화
(5)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지준제도의 재검토

본문내용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지준제도의 재검토
특정 금융상품, 혹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차이는 자금의 이동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성장 및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금은 규제가 강한 곳에서 규제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상품에 대해 인위적으로 금리규제를 가하는 경우 자금의 이탈이 발생한다. 또한 금융상품간, 혹은 국가간 조세체계의 차이도 자금의 이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혹은 금융상품간 규제의 차등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은행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지준제도는 1863년 미국에서 은행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예금자 및 은행권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1914년 연준제도의 확립 이후에는 통화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준제도의 본래 기능은 크게 퇴색된 상태이다. 지준제도는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법적 성격으로 인해 은행이 지준을 이용해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금자 보호라는 기능도 크게 상실되었다.
통화관리수단의 측면에서도 지준율 변화는 대규모의 통화량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통화량 조절수단으로서 지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선진국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지준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금융기관간 경쟁여건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각국은 80년대 이후 지준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아예 지준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벨기에 등의 국가는 지준제도를 폐지하였다. 영국은 지준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평균지준율이 0.35%의 극히 낮은 수준이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금융기관간 경쟁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준부과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거래계정(요구불예금)에 대해서만 지준을 부과하고 있는데, 거래계정을 취급하는 저축대부조합,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의 비은행에 대해서도 지준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 각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신용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지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7> 주요국의 지준율과 지준대상
(단위: %)
지준율
대상금융기관
대상금융상품
미국
0∼10.0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조합, 저축대부조합, Edge Act 법인
요구불예금
일본
0∼1.8
은행, 신탁은행, 신용금고, 농림중앙금고
예금, CD, 금융채, 금전신탁
독일
1.5∼2.0
광의의 은행업 종사기관 (일부 제외)
예금, CD, RP
프랑스
0.5∼1.0
모든 신용기관 (일부 영세기관 제외)
예금, CD, RP,
이탈리아
15.0
모든 신용기관 (일부 영세기관 제외)
예금, CD의 변동분
오스트리아
3.0∼5.0
모든 신용기관
예금, CD
스페인
2.0
모든 신용기관
예금, CD,
만기 2년미만 금융채
한국
1.0∼5.0
은행
예금, CD
자료 : Claudio Borio, "The Implementation of Monetary Policy in Industrial Countries: A Survey",
BIS Economic Papers No.47, 1997.
따라서 현행 지준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다음의 방안을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은행의 지준율을 폐지하거나 대폭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은행 지준율의 인하와 함께 지준부과대상을 타금융기관의 유사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지준에 대해 중앙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2001년도 KIF 은행경영브리프
- 한국금융연구원 -
◆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및 생산성분석
- 형준호 -
◆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 오정근 -
목 차
Ⅰ. 우리나라 은행의 저조한 수익성
(1) 고비용구조와 생산성 개선의 미흡
(2) 수익구조의 취약
(3) 낮은 대출금리와 예대마진
(4) 요금구조의 문제
(5) 금융혁신의 미흡
(6) 위험관리능력의 부족
(7) 겸업 및 제휴의 미흡
Ⅱ. 은행의 수익성 강화 방안
(1) 수익성확대 전략의 수정 필요성
(2) 예대마진의 확대
(3) 대출심사의 이분화
(4) 수익다변화
(5)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지준제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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