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개방

목차

Ⅰ. 서론

Ⅱ. 서비스산업의 발전상황과 개방내용

Ⅲ. 서비스산업 개방의 문제점과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동시에 국내 서비스 업종의 소비 열풍이 가열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업종은 강한 산업간 연계효과를 지니고 있어 국내투자 뿐만 아니라 외상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만약 향후 중국 국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03년 GDP 8% 달성은 무난할 것이며 서비스산업의 GDP 점유 비율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WTO 가입이 중국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중국은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 약속을 정식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여 전면적인 개방 틀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주요 업종에 외자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WTO 가입 초기라 이에 따른 충격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기업들은 WTO 가입에 따른 유리한 발전기회를 맞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전통서비스기업은 현지화와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어 외자기업과의 경쟁 중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자기업도 첨단기술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 투자하고 있어 국내기업과 충돌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상호보완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② 외자기업의 중국 서비스업종 진출은 한 편으로 서비스상품 공급을 증가시켜 공급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한편으로 국내기업은 이들을 통해 경쟁효과, 관리수준, 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어 국내기업 발전에 적극적인 의의를 지닌다할 수 있다. ③ 현재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상품의 기술수준이 낮고 부가가치도 그다지 높지 않아 다국적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국제영업망의 도움을 받아 산업구조조정과 국제화를 시급히 이루어야 한다. WTO 가입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이 날로 늘고 있어 이 방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4> 업종별 대중투자 금액 (단위:10만 달러)
년도
업종별
1999
2000
2001
2002
건수
투자
금액
총투자
금액대비%
건수
투자
금액
총투자
금액대비%
건수
투자
금액
총투자
금액대비%
건수
투자
금액
총투자
금액대비%
농림
어업
6
9
0.3(1.3)
8
13
0.2(1.3)
7
19
0.3(0.7)
12
37
0.4(0.9)
광업
3
36
1.0(0.7)
5
8
0.1(0.7)
1
3
0.1(0.1)
1
5
0.1(0.1)
제조업
410
2876
82.7(89.5)
662
4602
75.3(86.5)
887
5326
92.4(86.2)
1131
7719
87.2(85.2)
건설업
3
124
3.6(1.0)
2
163
2.7(0.3)
4
6
0.1(0.4)
5
302
3.4(0.4)
도소
매업
13
14
0.4(2.8)
27
286
4.7(3.5)
42
131
2.3(4.1)
64
236
2.7(4.8)
운수
창고업
3
19
0.5(1.0)
3
162
2.6(0.4)
2
18
0.3(0.2)
7
39
0.4(0.5)
통신업
3
19
0.5(1.0)
3
162
2.6(0.4)
2
18
0.3(0.2)
7
39
0.4(0.5)
금융
보험업
0
0
0
1
2
0(0)
0
0
0(0)
1
4
0.1(0.1)
숙박
음식업
10
52
1.5(2.2)
11
546
8.9(1.4)
19
28
0.5(1.8)
21
42
0.5(1.6)
부동산
및
서비스
7
331
9.5(1.5)
42
172
2.8(5.5)
65
213
3.7(6.3)
79
428
4.8(5.9)
기타
0
0
0
0
4
0.1(0)
0
0
0(0)
0
0
0(0)
합계
458
3480
100(100)
764
6120
100(100)
1029
5762
100(100)
1328
8851
100(100)
자료내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2003.
주 : ① 업종분류는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분류 체계를 따름.
② 총투자금액 대비%는 소숫점 1자리까지 계산한 것임.
③ 업종별 총투자금액 대비% 란의 ( )안의 수치는 총투자 건수 대비 % 임.
2. 우리의 대중투자 변화
우리 기업의 업종별 대중투자 현황을 최근 4년 간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총투자금액 대비 제조업 투자 비율은 1999년에 82.7%, 2000년 75.3%, 2001년 92.4%, 2002년에 87.2%에 이르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투자 비율은 1999년 16%, 2000년 24.4%, 2001년 7.2%, 2002년 6.5%로 중국 WTO 가입 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주 된 원인은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미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기업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중국은 WTO 가입 후 규정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법규와 조례를 반포하여 이 분야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금융, 보험, 무역, 통신, 관광, 교통운수, conseltant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외자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2002년 상반기 서비스 분야에 협의한 외자는 102억 달러이고 실제 사용한 금액은 61.8억 달러로 각각 외상투자 총금액의 23%와 25%를 점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와 76.5% 증가한 것으로
) 國家信息中心編, 『2003年 中國經濟展望』(北京 : 中國計劃出版社, 2002年) 92쪽
서비스 분야는 이미 중국 외자이용의 새로운 기대 분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의 대중투자도 소규모 노동집약형 위주의 제조업 투자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산업 분야로의 대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서비스업종 가운데 장기간 경쟁력 제고를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제외한 통신, 관광, 교육 등의 업종은 현시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대중투자 방식도 기존의 三資企業 위주의 형태를 벗어나 다국적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M&A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중국통계연감』 1996, 1999, 2002년.
國家計委宏觀經濟硏究課題組主編, 『2002-2003中國宏觀經濟形勢分析與豫測』 (北京:中國經濟出社, 2003)
王巾英,崔新健著, 『中國利用外資:理論, 效益, 管理』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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