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침

목차

(1) 쓰레기와 페기물 처리지침
1. 용어정리
2. 폐기물의 분류
3. 폐기물 관리체계
4. 감염성폐기물의 정의
5. 종류
6. 보관기준
7. 전용용기
8. 분리방법
9. 발생장소에서의 관리지침
10. 운반 및 처리방법

(2) 적출물 처리에 관한 법률
1. 적출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2. 법률적 보완

본문내용

한 지정 폐기물의 배출자 책임을 강화하고, 부적정한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운반 처리에 이르는 전과정의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폐기물과 같은 처리증명제를 도입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본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소형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 운영을 금지한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병원적출물의 경우 매년 총량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위생적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병원적출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국민건강과 환경 두가지 측면에서 균형있게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병원적출물이 환경부로 넘어갈 경우 처리과정의 엄격화와 위반시 벌칙이 강화된다 하여도,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병원내에서의 적출물 수거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의료기관내의 적출물 처리시설관리 및 의료기관 외에서의 적출물과 처리시설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병원적출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나 적출물 처리규칙처럼 포괄적인 규정도 있어야 하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권고'나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가이드처럼 각 병원에서 처리수칙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화된 처리지침을 관계당국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병원폐기물 관리현황과 정책과제, 1997)

키워드

쓰레기,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침,   적출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