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소개글

안락사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안락사의 정의

3. 안락사의 역사

4. 안락사의 분류
①샤논과 디지아코모의 분류
②시몬스의 분류

5. 안락사 찬성론

6. 찬성론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반대론

7.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입장
①공리주의
②의무론

8. 안락사 입법화와 비판

9. 결론(나의 견해)

본문내용

라 말기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적 연구와 신경정신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안락사의 이유중 대부분이 통증 때문일 경우에 완화의학(보충자료 ③참조)이 고통의 대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완화의학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통증의 부분을 경감시켜 일부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충자료 ①
'식물인간' 딸 숨지게 한 아버지 영장
[조선일보 최승현, 김재은 기자]
‘반(半)식물인간’ 상태로 불치의 병에 시달리던 딸을 간호해오던 아버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인공호흡기를 떼내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9시40분쯤 용산구 후암동 자신의 집에서 가정용 인공호흡기의 전원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아 이에 의존해 살아가던 자신의 딸(20)을 숨지게 한 전모(49)씨에 대해 18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딸이 7년여 전 경추(목등뼈) 일부에 금이 가며 온몸에 마비가 오는 희귀병인 경추탈골증후군에 걸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데다 최근 병원측으로부터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절망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전씨는 11일 밤 딸 치료비 등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한 부인 홍모(42)씨가 친정으로 가버리자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튿날 밤 범행을 저질렀고, 30분쯤 뒤 스스로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딸은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에서 인근 J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으며 16일 병원측으로부터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경찰에서 “딸의 병마 때문에 온 가족이 빚에 시달리며 불행을 겪어온 데다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고 조그만 희망도 찾아볼 수 없어 술기운을 빌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저히 버틸 힘이 없었다. 하지만 딸년을 죽인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씨는 범행 후 부인에게 자신이 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부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 홍씨는 “남편의 행동을 두고 처음에는 용서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고는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택시운전을 하다 3년여 전 그만둔 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전씨는 딸 치료비로 그간 2억여원 정도를 쏟아부었다. 그 과정에서 6000만원 상당의 상계동 자택을 팔고 보증금 500만원·월세 60만원의 현 주거지로 이사한 데 이어, S병원측에 1500여만원·카드빚 2000여만원 등 5000여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 집안에서는 아들(24)만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아왔다.
전씨 딸은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입을 벙긋거려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음식도 씹어먹을 수 있었던 상태로, 얼마 전 합병증으로 폐색전증(허파의 모세혈관이 막히는 증세)을 앓은 뒤부터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왔다.
전씨 딸이 쓰던 인공호흡기는 2000여만원 상당으로 한 방송사의 ARS모금 프로그램에 사연이 소개된 뒤 시청자들로부터 기부받은 돈과 지난 8월 말 퇴원과 함께 S병원 의사들이 모아준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딸이 아버지 전씨에게 죽음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다”며 “전씨가 가족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사법적 처리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최재천 변호사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외국의 경우도 환자 본인의 동의, 불치의 병, 안락의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이번 사건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인식 수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충자료 ②
호스피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죽음에 대한 고요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여 임종환자가 그의 마지막 생을 가족과 친지들로 둘러싸여 평온하게 최종의 날을 맞도록 준비시켜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환자와 가족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충자료 ③
이 유
빈 도(%)
통증 때문이다.
22.3
삶의 의미에 대한 상실 때문이다.
21.4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19.3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다.
15.8
인간 존엄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13.5
통증 이외의 증상 때문이다.
7.7
전 체
100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
이 유
빈 도(%)
생명은 존엄하고 귀한 것이다.
35.1
비도덕적이다.
28.6
기적을 믿으므로 포기하지 않는다.
18.0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10.9
불법이기 때문이다.
7.4
전 체
100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
어떤 저명한 의사는 심한 고통과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처리해 주기 위한 분야는 의학에서 너무나 경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평론가는 최근에 암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에 관한 연구논문 수가 확실히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분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처참한 패배주의적인 태도와 자포자기적인 치료 행위라고 까지 비판한 바 있다. 모르핀으로도 고통이 완화되지 않을 정도로 진행된 암 환자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있는 환자의 적지 않은 수가 명백히 약물의 과다투여나 부족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상당히 진행된 약 300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조사에서 장기간의 진통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50%이상이 플레이스보(Placebo ; 진짜 약과 모양이 똑같은 가짜 약으로 의학 실험이나 정신요법을 시행 할 때 사용된다.)로도 그러한 통증이 적절히 조절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정신요법이 거의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고통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와 말기 환자의 상담에 있어서 정신분석학자나 그 밖의 특별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겠다.

키워드

안락사,   도덕성,   찬성론,   반대론,   윤리학적,   의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