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목차

1. 서론

2. GATT
-GATT의 탄생배경
-GATT의 설립배경
-GATT의 설립목적
-주요활동(Round)

3. WTO
- 탄생배경
- 설립배경
- WTO 기능 및 구조
- 신 라운드

4. DDA
-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
- 협상과정
- 의의 및 경제적 효과

5. 맺음말

본문내용

한 것은 불공정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과 프랑스 주도하고 있는 이 논의는 각국간의 생활수준이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임금수준을 맞추자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도 있다.
3)경쟁라운드(CR)
경쟁라운드는 기업간 경쟁조건의 통일을 목표로 각국의 제한적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자는 논의를 말한다.
제한적 거래 관행 또는 경쟁정책에 대한 논의는 OECD에서 출발하였고 현재도 OECD에서 심도있게 연구 논의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관행과 시장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상품의 국제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현재 각국간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에 대한 정책의 차이점 때문에 선진국간 통상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 WTO 조직도 ]
) 해양수산부 2003년 정책집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 범
분쟁해결기구
환 경
무역협상위원회
(TNC)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정책검토기구
농 업
분쟁해결
개 발
상품교역이사회
(GATT)
서비스교역이사회
(GATS)
지적재산권이사회
(TRIPS)
시장접근
농업
위생및검역조치
기술무역장벽
보조금및상계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금융서비스무역
특정양허
해운서비스
무역과환경위원회
무역과개발위원회
지역협정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DDA
●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
'01. 11. 9∼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 채택
- DDA는 WTO 체제하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남아있는 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의 감축과 환경, 지적재산권 등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무역이슈들을 논의
● 협상분야
DDA 협상분야는 농업, 서비스, 규범, 환경, 비농산물시장접근,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 수산분야는 규범(보조금), 환경(보조금), 비농산물 시장접근(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 등 3개 분야에서 논의
● 협상일정
- 협상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진행상황 중간 점검
● 협상의제
-.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 협상 방식
-.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 협상경과
-.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 향후 일정
-. 2003년 5월 비농산물협상 Modalities 확정 . 분쟁해결양해(DSU) 개정협상 완료
-. 2003년 9월 제5차 WTO각료회의. 협상 진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각국의 농산물 이행계획서 제출
지적재산권협상(포도주와 증류주의 다자등록시스템 수립) 완료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협상 modalities 수립
라벨링 등 환경관련이슈의 협상의제 추가 여부 결정
-. 2004년 말 협상 종료 목표
● 의의 및 경제적 효과
-. 의 의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으로서 UR협상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
WTO내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국이 주요 actor로서 등장
-.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무역장벽 1/3 감축시 세계경제가 6,100억불 추가성장 예상 (미시건대학교)
우리나라는 GDP 1～2% 추가 성장 기대 (KIEP)
5. 맺음말
세계시장의 변화는 하루가 다를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미 대세는 글로벌시대이기에 자국만을 위한
국수주의적이고 민족 주의적인 발상으로 세계시장의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세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한 대책도 없이 따라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MBC 100분토론- 참여정부 50일을 말한다"에서 한 패널의 질문이 인상적으로 남는다.당시 패널은 대통령에게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한것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었다
.대답은 교육도 이제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야되면 국제시대의 흐름이라는 애매한 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부문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에서 4개국만 나온 양허안에 우리나라도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진정 국제교육감각을 익히기 위한 이것도 교육열의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는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또한 개방의 물결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농업부문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지금 당장 농업은 경쟁력이 약하고 이해타산이 적다고 하여 다른 타 산업의 희생양으로써 농업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화이고 글로벌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최대한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선대책
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삼성경제 연구소 -WTO체제하의 통상질서 문형기.이언오 저
- 해양수산부 2002년 정책보고집 . 2003년 업무계획
- 국제무역기구(www.wto.org)
- 한국 경제 정책 연구원
- www.seri.org
- 도하 개발 아젠다 (www.wtodda.net)
-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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