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붕괴와 사회적파장과 그 대안점에 관하여

목차

I.서론
1. 자유주의적, 시장적 관점을 경계한다.

II. 본론
1. 학교붕괴를 어떻게 볼것인가?
2. 학교붕괴 현상의 위상과 성격

III.결론
1. 교실위기 현상의 극복 방향

본문내용

터이지만 경기를 공정하게 이끌 지식과 판단력이 있다면 마땅히 심판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심판의 권위는 ‘두 가지 장치’에 의해 보장되고 재생산된다. 자격을 줄 때 경기 진행 능력과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것과 끊임없이 심판의 ‘권위 부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분명히 오심(誤審)을 저지른 경우에도 해설자는 “일단 심판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경기의 룰이 산다.”고 내세우며 대부분 그 말에 고개 끄덕인다.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이끌 능력과 요건이 있다면 교사의 권위도 당연히 세워 줘야 한다. 지금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까닭은 교육과정을 진행할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권한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념’이 짓이겨진 때문이다. 그러니 교사의 권위 실추에 대한 책임은 앞장서서 교사를 짓밟은 교육부에 상당부분 있다. 권위가 일종의 사회적 관념이자 합의라는 점은 또한 집단적 대응과 사회적 공론을 통해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음을 뜻한다.
◇ 교사의 자율적 권한 확대 :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커질 때, 진정한 교육주체로 서고 상황과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
◇ 학생 자치(自治)의 확대와 규범의 재확립 : 민주성과 공동체성을 한꺼번에 북돋우는 것이 학생들의 <집단적 자율성>을 넓히는 길이다. 학생 자치를 넓혀 학교운영의 한 주체로 학생들이 나서게 해야 한다. 집단적 자율성이 높아질 때, 교실위기를 일으키는 낱낱의 요소들은 아이들이 ‘주인’으로 서는 과정에서 웬만큼 걸러진다. 학생자치를 넓히는 가운데 공동체적 규범 도 다시 세워야 한다. 규범을 만들 때부터 학생들 의견을 들어줘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우러난다. 가장 주된 교실위기 타개책의 하나이다.
◇ 공동체 프로그램의 강화, 확대
◇ 선발제도 및 교육과정의 재편 : 한국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위주 교육을 벗어나려면 대학의 서열 구조를 단호하게 뜯어치워야 한다. 대학서열구조를 놔둔 채 입시제도만을 손대서야 도로아미타아아불!! 무시험전형을 공언한 2002년 대학입시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임은 눈에 선하다. 무시험전형의 애초 의도와는 거꾸로 고교등급제, 자격수능제가 도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입시위주교육은 여전한 채 사교육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선발제도 개선은 반드시 대학서열구조의 폐기와 함께 풀어야 한다.
민주적, 공동체적 재구조화의 핵심은 그 같은 방향에 입각한 교육과정의 정립에 있다. 경쟁과 시장원리, 개별화 교육과정을 대폭 늘리는 7차교육과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공론(公論)을 모아야 한다.
◇ 대안교육의 공적 조직화 : 학교교육과정을 민주화, 공동체화의 방향으로 세워 다양성과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싸안기 어려운 아이들은 늘 생기기 마련이다. 특수 교육과정이나 실험적 교육과정을 국가적, 사회적 수준에서 ‘기민하게’ 엮어내기도 그리 쉽지 않다. 이 같은 영역에서 대안교육은 지금처럼 뜻있는 몇몇 독지가들과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해 추진되는 ‘자수성가(自手成家)’식 수공업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에서 지원 받으면서 나름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떠맡게 해야 한다.
(3)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
◇ 연대 : 교실위기의 근원은 사회공동체 자체의 전반적 위기에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교실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나아가 공동체사회를 세우려면 정글자본주의의 폐해와 신자유주의를 이겨낼 사회전체의 어깨동무가 필요하다. 더욱이 초국적자본의 지배가 드세지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는 연대의 폭은 <전세계>에 걸쳐야 한다. 최근 시애틀 라운드에서 보여준 NGO의 범세계적 연대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국제 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의 새 마당을 열어제친 쾌거였다. 특히나 교육을 공공 영역에서 끌어내리고 상품시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초국적자본의 교육시장 개방 압력이 드세지는 상황에서 교육부문의 국제적 연대는 더욱 중요하다. 시애틀 라운드에서의 연대투쟁에서도 교육분야는 농산물, 환경 및 노동분야와 함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다.
◇ 대중매체 : 교실위기 현상과 잇닿은 가장 가까운 지점이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의 영역이다. 아이들에게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학교보다 더 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대중매체는 교육 외적 영역이 아니다. 대중매체의 공적, 교육적 성격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주체의 개입과 민중적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4) <교육과정> 투쟁이 시급한 핵심 사안이다.
앞서 민주적, 공동체적 교육과정의 정립 필요성을 짚었지만 핵심 사안으로 7차교육과정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은 특별히 새겨둬야 한다. 여지껏 벌여온 교육개혁의 내용과 방식이 전반적으로 교실위기 현상을 부추겨온 바 있지만 내년부터 부분 시행에 들어가 2002년에는 전면 시행될 < 7차교육과정 >은 교실붕괴 현상을 해결하기는커녕 교실위기 현상을 훨씬 부채질하리라 보인다. 7차교육과정은 ‘교실위기의 계기’로 들고 있는 수요자중심 원리, 개별화 교육과정을 더욱 늘리는 것으로 고교2-3학년에 대학처럼 교과선택권을 전반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러올 결과는 무척 심각하다. 기초교양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하락한 것은 제쳐 놓더라도 7차교육과정은 학급제도의 폐기, 계약직의 확대와 교사간 경쟁기제의 도입, 학교간 차별화와 그에 따른 고교입시의 부활, 사학의 선발권 확보 및 자본의 교육진출 확대와 틀림없이 짝짓기한다. 결국 경쟁과 개별화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공동체적 장치’는 더욱 줄어들고, 교육불평등마저 악화된다. 만일 7차교육과정의 방향을 틀어내지 못한다면 ‘교실위기 현상의 가속화와 교육시장화로의 재편’은 막아내기 벅찬 상태로 몰릴 터. 개별화의 길로 들어서버린 것을 다시 통합해내기는 무척 어려운 법이고, 이 과정이 가장 주된 투쟁 주체인 교사대중의 존재 조건을 뒤흔들어서 투쟁 동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니까 말이다. ‘7차교육과정 멈춰 세우기’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공론화(公論化)가 시급하다!!! 해가, 달이, 날이 더 바뀌기 전에 수구(守舊)도, 시장 천하(市場 天下)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키워드

학교붕괴,   권위주의적 통제,   획일적 교육,   파행 현상,   교사에 대한 관념의 대립,   학교의 집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