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TT와 WTO를 비교하여 WTO 체제의 대표적인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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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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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적용범위의 차이
2) 구속력의 차이
3) 분쟁해결 방식의 차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세계무역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1948년 GATT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이전 50년과 비교해 약 16배 정도 증가하였다. 윤지희, 「GATT/WTO 체제가 세계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
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강제성과 구속력, 법체제의 실행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던 GATT 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축되었던 WTO는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무역 질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체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구속력을 증대시켰으며, 분쟁 해결 방식 또한 구체화시킴으로써 그 위치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무역 이득의 배분이 선진공업국에 편향된 결과 발생한 불평등의 국제적 심화는 WTO 체제만으로 막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추후 새로운 무역 협상 체제인 ‘개발 협상(Development Round)’에서도 개선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논의와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 논해보고자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철환, “자유무역협정”, 「경제학 주요개념」, 2011.
심영규, 「GATT/WTO 법 체제에서의 비차별 원칙에 관한 연구 : GATT 1994의 제1조, 제3조 및 제20조 Chapeau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윤지희, 「GATT/WTO 체제가 세계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키워드

GATT,   WTO,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