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담배값인상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담배값 인상 정책의 전개 내용/현 상황
2. 이 연구의 목적

II. 본 론
1. 담배값 인상 정책 관련 논의된 정부 입장(보도자료)
2. 담배값 인상관련 정부측 입장(부처별 세부내용)
3. 쟁점연구
(1) 한국의 담뱃값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인가
(2) 담배로 걷힌 돈 어디 쓰나
4. 여론조사
5. 기타 찬반의견(전문가/시민단체)

III. 결 론
○ 제기된 문제점 요약 정리
○ 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방안 부재
3. 헌법상 행복추구권(흡연권 vs 혐연권) 침해 논란
4. 청소년 흡연 예방효과를 상쇄하는 청소년 범죄 양산 우려
5. 담배세수(세금수입)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곤란
6. 담배 밀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부재
이상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문제점이나 국민여론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건복지부의 정책 집행은 무의미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점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담배값의 인상은 "1000원 → 5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기간은 현재의 경제불황시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후 재경부 등 타 부처들과의 조율 하에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담배소비자 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흡연권 vs 혐연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며, 사실상 세계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금연운동 대책부분의 효율적 활용
국민건강증진기금 문제로 기금의 재원은 전액 담배 판매가격에서 조성하는데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나 흡연자 보호사업 등에 사용되는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흡연예방이나 금연사업 등에 대폭 확대를 해야 하며, 특히 흡연예방사업에도 일정부문(전체 규모에 10% 내외)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2. 규제 및 단속의 강화
공공장소 및 거리, 청소년 흡연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비흡연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산, 대중교통수단)에서 흡연 적발시, 혹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가게의 경우 현행 5만원 내외의 벌금부과 및 가벼운 경범죄 처벌이 아닌 벌금액수를 10배 이상 올린다거나, 실형 등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 및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단속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각 경찰과 공공기관에서의 금연관련 특별 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담배의 유해성분과 경고의 구체화
담배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이 아무런 법 규제를 받지 않고 담배제조자가 마음대로 해도 좋도록 방치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의 극치일 수 있다. 현행법상 흡연경고 문구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담배갑앞, 뒷면에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에 문구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경고 문구는 내용이 빈약하고 소비자에 대한 경고의 수준이 미약하므로 보다 강력한 경고문구와 크기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
담배소비자 단체등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나 학교 등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민간단체의 역할과 고유영역이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체별로 특화 내지는 전문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5. 흡연예방교육의 제도화
) 한명희 교수(용인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의 제도화 방안"
현행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흡연의 해독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이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편찬된 교과서를 가지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흡연 경험을 갖기 이전인 초등학교부터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하면 흡연 인구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교육에서 탈피한 계기교육(契機敎育)의 실시이다. 정부 부처나 민간회사, 대학내에서도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과 보건의 날(4월 7일)에 금연에 관한 계기교육을 실시해야 할것이다. 세계 금연의 날에는 흡연의 폐해성과 금연을 통한 건강한 삶에 대하여 계기 교육을 다양성
있게 실시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보건의 날에도 금연에 관련한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을 문서화 제도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의식전환과 흡연은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압력 등이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6. 청소년의 경우, 대중매체에서의 흡연 장면 금지해야
) 배금자 변호사 "청소년 흡연예방운동의 효과적 실천적 전개방안"
대중매체에서의 여과없는 흡연 장면 방송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자칫 담배를 선망의 대상이나 욕구불만의 탈출구 등의 왜곡된 이미지로 심어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행법상 흡연 장면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 등급을 하도록 촉구하거나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규제하는 길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흡연 장면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게 하는 것이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다.
7. 담배 광고의 전면적 규제
담배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들 -비흡연자를 비롯하여 특히 청소년- 은 대중매체의 담배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만 보지 않으며, 문화 스포츠 등의 행사도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만 관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광고는 담배회사의 이미지광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담배에 대한 광고는 불가능하지만, KT&G의 기업이미지 광고가 공중파 방송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무의식적으
로 담배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1.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보도자료(????.??.?)
2. 담배를 피우게 하라(프레스 플랜 편집부 / 한종수 역 / 2003. 9)
3. 당신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정영일 / 2001. 5)
4. 한겨레 신문 홍세화 칼럼 "담배값 인상은 옳은가 / 노옥성"
5. 전국매일신문 보도자료 2003/5/28
6.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http://www.antismoking.or.kr)
7. 한국 담배 소비자 보호 협회(http://www.dambae.or.kr)
8.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 / 시민 /
보건의료 단체 공동 농성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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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인상,   정책,   평가,   여론조사,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