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2.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

Ⅲ. 21세기의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2. 재정의 확충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편의화, 합리화, 통합화를 위한 체계적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4. 전 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5.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6.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7. 참여복지

Ⅳ 맺음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재원배분의 우선 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7. 참여복지
지금까지 복지 정책은 정책 대상인 클라이언트(수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책 시행 주체인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 아젠다를 형성하는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 및 집행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됨이 없이, 어느 모로 보면 복지 정책이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형태, 이를테면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곧, 정책 아젠다의 형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 및 집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단지 정책 과정 바깥에서 수혜자로서 인식되었을 뿐, 능동적으로 이러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복지 정책에서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정책 대상자들의 행태 변화에 있는 만큼, 정책 대상자의 판단이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 문제를 규정할 때 클라이언트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의제 형성 및 채택 과정 역시 이들의 견해가 들어가야 하며, 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이들이 참여하여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제시된 정책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평가 과정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통해 문제점이나 장단점 등을 환류시시키야 한다.
새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은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다. 참여복지는 종래 복지정책이 국가가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제공한 데 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국가의 책임하에 민간참여를 강조하는 보완적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혜택을 보편화시키며, 수혜자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복지의 목표는 ▶ 참여의 보편성 ▶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 민간 파트너십(국가책임의 복지­민간보완의 파트너십) 관계 ▶ 성장잠재력 향상 ▶ 삶의 질 향상 등이다.
Ⅳ 맺음말
복지국가는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단결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복지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현대 복지국가는 새로운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한편,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재화가 소요됨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도 가중되고, 국민과 정부가 갖는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1997-98년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그 동안 발전시켜온 복지정책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부적절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한편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과감한 복지정책을 전개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선 고용보험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했다. 또한 대규모의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연금의 전 국민으로 대상확대, 기초생활 보장법의 실시, 의약분업 실시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밀레니움을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전환점(turning point)에 도달했다.
현대의 복지국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인적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긴밀한 대인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이 관계에서는 양자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는 효과성을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과 프로그램들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위임사항이 변화되는 경우, 각종 자원이나 클라이언트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 경우, 혹은 조직 내부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제고를 통해서도 조직과 프로그램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재정 및 자원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경쟁성을 확보해 나가는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급속히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비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시책을 확충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기틀을 다져 나가되 선진국의 경험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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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식 외, 『지방자치시대의 주요보건.복지사업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민법,   생활보호대상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참여복지,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