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사건이기에 현재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현재의 처벌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혹은 가정 내 사건이라도 일반 상해사건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과 이유 ]

소개글

[ 부모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사건이기에 현재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현재의 처벌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혹은 가정 내 사건이라도 일반 상해사건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과 이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1) 아동학대 개념

2) 아동학대 유형

2. 본론

1) 아동학대 현황

2) 의견 제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록 위와 같은 부모 처벌이나 분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가는 강력한 아동학대 범죄 및 여러 차례의 재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모에게라도 엄중한 처벌 집행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경종을 울려 이것이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3. 결론
대리 양육이나 보호를 진행하는 종사자들과는 다르게 자녀들에게 부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육체적, 심리적 보호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존재이며, 이러한 역할은 국가의 여러 돌봄 체계 개선과 증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체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무조건 단편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즉각 적용하기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의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아동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체계를 개발하여 학대 이후에도 가정에서 재발 방지를 넘어 건강한 아동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사례 관리 체계가 작동돼야 한다. 나아가 중대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피해 아동 최우선 보호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위와 같은 과정들이 내실 있고, 체계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참고문헌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2년

키워드

부모,   아동학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