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구조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의 재벌구조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한국의 재벌이란?
2. 한국재벌의 특성
3. 한국 재벌체제의 형성과정

II. 본 론
1. 재벌의 국민 경제적 비중
2. 재벌의 경제적 효과
3. 한국재벌의 문제점
4.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5.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의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를 좀먹고 있다고 말한다면 재벌들은 강하게 거부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선도해 온 재벌로서는 그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재벌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조직이 경직화 또는 관료화되어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조전환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서는 재벌의 경쟁력은 다른 형태의 기업들보다 떨어지게 되었다.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재벌은 경제의 독점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분배의 집중을 초래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벌들은 사세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영역 즉 업종의 확장은 물론 기업 수의 확장에도 앞다투어 재벌들끼리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현 상황은 재벌체제로는 더 이상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보장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벌은 독점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선은 유통산업과 금융산업의 지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통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련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나 언론의 장악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재벌체제의 문제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거쳐 참여민주주의적 처방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민중 권력의 수립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 전제를 유보하는 대신, 합리적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세력간의 개혁 연대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따라서 우리의 지혜로운 대응에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실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민중권력의 수립을 매개로 한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주식 강제 환수와 소유구조의 변혁=재벌해체=국유화'라는 근본적 변혁 전략에서, 여러 층위에 걸친 다양한 갈래의 재벌 문제들을 동시에 개혁해 들어가는, 다시 말해 다층위 다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해 가는, 전면 전략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문제의 근본은 소유의 집중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다층위 포위 공격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물론, 국가의 정책결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경영의 민주화 방안도 동시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과제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 것조차도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버린 재벌의 저항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느슨했던 재벌 대책마저도 재벌의 직간접 적인 저항으로 실효를 거둔 것이 많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벌 개혁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적 대안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 소유 및 분배(경제)의 측면과 의사결정에의 참가(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의 측면에 걸쳐서 각 정치세력, 시민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의 관심과 역량을 통합해 내고 그것을 다시 분산 배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사회,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제 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벌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함께 하는 제 세력이 분업 위에서 연대해야 함을 뜻한다. 현대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소액주주, 전문경영인, 노동자, 채권자(금융기관), 소비자 등이 대주주인 재벌 총수와 대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며, 또 그 결과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재벌 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소유 및 경영참가 운동, 재벌 개혁운동)·시민운동(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재벌 감시운동)·소액주주운동(경영감시운동), 그리고 정치권 내 민주화 개혁 세력 등의 연대를 이뤄내 재벌 개혁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노력, 재벌 개혁의 목표 및 방법론과 관련하여 폭넓은 연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위 조절, 다층위 다면 전략의 총체적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이제 재벌은 스스로 변신을 해야 될 시점이다. 아니 벌써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재벌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타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그것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초기에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공감하고 정부의 경제회생 조치에 힘을 실어줄 때, 정부는 그간 재벌의 거대한 힘에 눌려 손대지 못했던 재벌 문제들을 과감히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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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구조,   한국경제,   한국의 재벌,   재벌형성과정,   경제에 미친 영향,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