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

소개글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개념정리
1. 공해
2. 환경권
3. 불법행위책임
4. 개연성이론

Ⅲ. 사례
1. 우리나라
2. 일본
3. 미국

Ⅳ. 결론

본문내용

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적 서양사상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자연을 극복하는」,「경관으로서의 자연」관과 달리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자연관은 실로 자연과의 공생이다. 자연과의 공생문화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우선에서 환경중시로의 전환기에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하여 자연과의 공생을 꾀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자연의 유적존재라는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즉, 흙, 물, 나무 등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새로이 현대로 되살리는 것이 새로운 환경과의 공생을 창출하는 계기가 된다.
자연환경과 인간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생태계의 순환조건 = 인간의 생존조건 = 생산활동의 조건」이라는 도식이 사회적으로 침투되지 않으면 참다운 환경유지·보전은 확립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앞으로의 환경에의 패러다임에 거는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채권각론(민법강의 4) - 곽윤직 / 박영사 / 제6판 / 2003년
2.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4. 환경오염과 손해배상에 관한 고찰 - 정복규 / 영남대 논문집 13권 / 1995년
5. 환경오염(공해)의 불법행위책임 - 구연창 / 사법행정 347호 / 1989년
6.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 서원우 / 법학 제25권 1호 / 서울대 / 1984년
7. 공해소송에 있어서 소송구조 - 김홍규, 환경법연구 3권 / 1981년
8.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인과관계의 입증 - 구연창 / 법조 제23권 제2호 / 1992년

키워드

공해,   불법행위,   책임,   환경권,   기본권,   개연성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