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소개글

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 ⅰ)의 경우, 甲이 丙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이 丙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丙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2. 위 ⅱ)의 경우, 甲이 丁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丁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한 乙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위 ⅱ)의 경우, 甲이 丁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丁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이에 丁은 비록 乙이 무권리자이지만, 乙이 권리자라고 신뢰하고 해당되는 X 토지의 및 Y 주택을 선의취득을 하여 甲은 丁을 상대로 하여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더불어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丁은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甲이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불법행위를 자행한 乙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참고문헌]
· 조승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키워드

물권법,   X토지,   Y주택,   철거,   청구,   갑,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