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필요성

소개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
1. 형사사건
2. 민사사건
3. 시설 및 관리구역 사건
4. 출입국 관련사건
5. 미군의 환경오염과 관련사건

Ⅲ. 주한미군 철수 지지론적 입장
1. 경제적인 면
2. 국방적인 면
3. 환경문제
4. 범죄문제

Ⅳ. 주한미군 주둔 지지론적 입장
1. 경제적 측면
2. 국가안보와 민족의 생존권 보장
3.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의 화학무기 보유국가라는 발표 등이 한반도 관계에 긴장감을 주고 있을뿐더러 한국에 망명한 북한의 전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황장엽씨의 발언에 의하면 "이미 북한의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죽고 있지만 김정일은 인민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으며 북한이 극단에 갔을 때 북한이 살길은 오로지 전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했으며 북한의 도발은 지난 11월에만 2차례 북방한계선을 넘어 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불안은 인정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설사 질적으로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해도 미군으로 인한 전쟁 억제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북관계 측면에서 주한미군주둔철수는 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3.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
세 번째로는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라는 점이다. 북한을 배제하고도 한국은 군사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라는 군사강대국사이에 끼어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중국은 핵무기보유는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눈치를 보는 군사강대국임에 틀림없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국방비는 세계2위이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최대의 국방비로 그들은 자위대라는 자국보호 군사력이라는 명목을 충당하고도 넘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으로부터 대량의 플라토늄까지 구입했으며 일본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조립하면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한다. 그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사일사정거리 500km로 한국 내 안보만을 위해 미사일거리가 규제되어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중국과 일본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자국해상을 넓히기 위해 해상력싸움을 하고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통일이후에도 미군주둔지지를 주장했다. 김대중대통령이 사대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 바로 주변국 속에서의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론
먼저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주둔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무수한 손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기지제공으로 인한 토지 가치의 경제적 손실,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의 직·간접적 피해, 전시작전통치권 문제를 비롯한 국가 권위의 손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주국방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으로서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주한미군이 주둔을 해야하만 하는 현실임을 알았다. 미군주둔을 지지하되 미군을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국가적 권위를 회복할 세 가지 시정을 대안으로 이끌어 내었다.
첫째로 전시작전통치권을 미국에서 되찾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인 이후로 미국의 북한 강경응징설이 대두되면서 주한미군기지가 북한의 응징거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의 대변인은 이 사항에 대해서 국방력에 도움된다면 되찾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면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 발표했다.
둘째로 불합리한 SOFA를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미군 범죄시 신병인도부분이다. 일본의 예로 보면 오키나와 여중생강간사건이후에 일본 내 미군 범죄시 일본측에 신병을 넘기고 실제로 미군이 일본여성의 목을 자르고 강도질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의 즉시 범인을 잡아 일본당국에 넘겨주는 사례를 볼 때 여중생 장갑차 사건과 실로 대비되는 점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조항 중에 주일미군과 일본의 협정에는 미군속(미군가족)은 미군의 관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미군의 가족까지 포함되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 협정시정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서울 안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의 노른자 땅에 무상으로 미군에게 제공하는 점에서 국가적 권위의 하락 등을 문제삼아 예전부터 각계층에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미군은 반환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내에 아파트건축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기지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자주국가로서의 수도한복판에 외국군대 주둔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미군주둔문제에 대하여 조사와 대안을 이야기했다. 글을 쓰면서 미군의 오만한 행위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안일한 대응 또한 분통터지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 또한 안타까웠다.
우리가 주한미군주둔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할 점은 반미감정으로 인한 감정적인 미군철수주장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장갑차사건으로 반미감정과 나라의 중요정책사항인 미군주둔문제를 혼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자주국방의 날이 오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미군 앞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시정하여 주한미군을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외교안보연구원,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세미나 자료집, 1995.
2.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4.
3.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안 발표 공청회자료집, 1995.
*** 참고사이트***
1. http://minbyun.jinbo.net
2.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0/12/1202-5.htm
3. http://www.defence.co.kr/~etica13/g-1-k-1.htm
4.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31991
5. http://www.onglfree.com/자주국방은없다.htm
6. http://www.acdpu.go.kr/business/question/99/99_24.htm
7. http://www.nmb.go.kr/mnd/sub_menu/w_book/2000/3/241.htm

키워드

주한미군철수,   주한미군,   SOFA,   주한미군의 필요성,   주한미군의 의미,   주한미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