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의 정치

목차

Ⅰ.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한국에서의 인터넷 정치
1. 인터넷 사용현황과 인터넷선거의 역사
2. 제 16대 총선과 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인터넷 활용

Ⅲ. 인터넷혁명과 정치
1. 인터넷혁명의 개념
2. 인터넷을 통한 정치홍보
3. 인터넷혁명의 정치적 파급효과

Ⅳ.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의 장단점
2. 전자민주주의의 국내 외 사례

Ⅴ.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Ⅵ.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다.
2.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한국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근 오십년 이상 정말 치열하고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이루어 왔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한국정치는 높은 수준으로 성큼 뛰어오른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서방 여러 정치 선진국처럼 되기까지는 아직도 멀고도 험한 여정을 겪어가야 하지 않는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가운데서 한국정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있는 인터넷 정보환경을 이용하여 보다 나은 정치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일명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전자 공간에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일어나는 정보의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 셋째로, 사이버 상의 시민윤리 또는 사이버 에티켓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가 이제는 오로지 정권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위로부터의 강한 지배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국민과 당원의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정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사람,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접근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한국정치 환경에 적합한 인터넷 정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직접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또는 자신의 정치권리를 행사하려는 국민 모두가 인터넷이라는 고급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나은 한국정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인터넷의 역할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인터넷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정당이나 이익집단, 언론이 수행해 왔던 역할을 대신하는,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발전되어 가기에는 아직도 멀고도 험한 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자투표와 같은 선거문화가 보다 발전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안전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참여 비용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제도나 장치들도 서서히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금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Ⅵ. 요약
한국정치는 과거 몇 천 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방 후 지난 오십여 년 동안
급속도로 변화해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처음 했을 때부터 독재정부라는 낙인이 찍힌 가운데 국민은 혁명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후 몇 십년동안 계속되었던 군부독재기간에도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 왔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한국정치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킨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급변해버린 세계화시대이자 인터넷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한 한국정치 발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해 나가야 할 좋은 방법은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고 실제적인 참여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인터넷을 정치에 이용해 왔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알아보았다. 또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인 전자민주주의의 개념과 그 장단점,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터넷정치가 흘러가야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말 그대로 정치란 오늘날과 같이 다수를 대표해서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정치가 바른 정치일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로 한국정치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 논문을 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마크 세스 본체크, 「브로드캐스트에서 넷캐스트로」, 커뮤티케이션북스, 1998
-이효성, 「매체선거 그 빛과 그림자」, 한울아카데미, 2003
-한국정치학회, 「정보사회와 정치」, 김영래 엮음, 도서출판 오름, 2001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언론」, 한국언론재단, 2000
-「제16대 대통령선거 백서」, 새천년민주당, 2003
-[인터넷과 선거정치], 강원택. 중앙선관위 공개자료실
-[선거와 인터넷], 임좌순 ,중앙선관위 공개자료실
-인터넷과 선거: 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의 도입과 그 충돌,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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