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소개글

독일의 의원내각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도입부

1. 역사적 배경
2. 연방정부와 행정부서
(1) 연방수상의 선출
(2) 기 능
(3) 행정부서
3. 연방 대통령
(1) 선 출
(2) 임 무
4. 연방 의회
(1) 연방 하원
(2) 기 능
(3) 연방 상원
1) 투표권 행사방법
2) 연방 상원의 기능
5. 연방정부, 연방하원, 연방상원의 입법과정
(1)법률안 제출
(2) 법률안 심의
(3) 법률안 의결

독일의 의원내각제를 살펴보고....

본문내용

. 연방상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는4) 극히 드물며 1/4정도는 연방하원이 제출한다.
@.연방정부(법률안을 제출) ㅡ> 연방상원에 송부 ㅡ> 연방하원(연방하원이 제출하지 않은 법률안은 다른 두 기관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함)
(2) 법률안 심의
연방하원의 위원회와 총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법률안 심의과정에 세 헌법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즉, 연방정부와 연방상원은 언제든지 연방하원의 위원회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이들은 소속기관의 관료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변하게 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의 위원회와 총회에서도 발언할 수 있다. 하지만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에서 발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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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안 의결
모든 법률안은 연방하원의 의결을 거친 뒤 연방상원에 송부되고, 연방헌법에 규정된 일정한 법률안은 반드시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외의 법률안에 있어서도 연방상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연방하원은 이 법률안을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연방대통령의 서명으로 완료된다.
의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안은 경우가 어떻게 되던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못 할 경우 중재위원회5)를 구성하여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
4) 연방하원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행사한 법률안은 대부분 야당의 법률안이다. 야당이 제출한 법률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 다.
대개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자신이 원하고 있는 법률안을 정부로 하여금 전문 행정가의 도움을 얻어 완벽하게 구비하여 제출한다. 여당이 직접 마련하여 제출한 법률안 수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수에 비해서 훨씬 적다.
5)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는 상. 하 의원 각각 16명으로 구성된다. 두 기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도 중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그 동안 중재위원회는 두 기관의 견해차로 통과하기 힘든 법안 들을 성사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독일의 의원내각제를 살펴보고....
연방수상을 중심으로 한 행정권 우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발달한 [수상 민주주의]는 독일의 수평적 권력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대변한다. 이는 대표적인 예로써 [건설적 불신임투표]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연방수상이 국정을 강력히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상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법률안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것을 원하고 있다. 연방수상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수상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상민주주의는 정치의 실제에서 더욱 굳어졌다.
독일의 의회의 구성에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각각 국민을 대표하고 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원의원의 경우 다른 국가들의 상원과는 다르게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자신의 직접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 없으며 주정부의 위임이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률안의 의결에 있어서 세 개의 헌법기관은 각각의 역할을 통하여 법안을 성사시킨다. 만일 성사되지 못하는 법률안은 중재위원회를 두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법률안을 성사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 연방은 비교적 높은 선거 참여와 체제에 대한 믿음으로 안정된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물론 경제적 상황 악화와 사회복지국가의 혜택 차별로 인하여 구동독 지역의 주들에서는 현재의 연방체계와 기구들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독일의 연립내각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이것은 건설적 불신임투표 라는 제도와 독일내 정당들의 타협정신과 이해관계의 조절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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