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한 정리와 이해

소개글

조세에 대한 정리와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 원칙

2. 과세 표준과 세율

3. 조세의 분류

4. 조세의 의의

5. 조세와 관련된 주요 제도 : 세무 행정 조직

6. 세금 : 우리 나라 세금의 종류와 체계

7. 세금의 분류

8. 세금과 법

9. 세금의 의의

10. 국민 생활과 재정 : 재정의 기능과 재정 정책

본문내용

고 있고, 제 59조에서는'조세 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 법률 주의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 니다. 조세 법률 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중요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국민 스스로가 부담한다는 것과 국민의 동의없이 정부 혼자의 생각만으로 세금 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 세금의 의의
세금 또는 조세는, 국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 적인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돈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경제 생활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습 니다. 우리가 학용품을 사거나 음료수를 사먹을 때, 그 값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습니다. 봉급 생활자는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집을 사면 취득세 와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나 증여세 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 교육, 경 제.사회 개발 등과 같은 공공을 위한 사업에 쓰여집니다. 국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세우며, 국민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 도록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 시설을 갖추어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 각자가 부담할 수 밖 에 없으므로 오늘 날의 모든 국가는 납세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국민 생활과 재정 : 재정의 기능과 재정 정책
정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활동은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재정의 기능이라고 하며, 이러한 재정의 기능을 이용하여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 합니다. 재정 정책은 세금과 정부 지출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정부가 세금을 늘리면 가계나 기업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 게 되고, 반대로 세금을 줄이면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그 돈이 민간 부분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지출을 줄이면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와 저축 이 늘어나게 되므로 국민 경제 활동이 확대되고, 소득이 줄게되면 소비와 저축 이 줄게되므로 국민 경제 활동은 위축됩니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을 통하여 정부는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경기 조절) 하고,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도(소득 재분배)하며,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생산 자원을 바람직한 산업 분야로 투자(자원배분)하게 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 분배 기능을 재정의 3대 기능이라 하며,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국민 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어 갑니다.
* 재정의 기능과 재정 정책
1. 경기조절 기능
ㅇ 경기가 과열됐을 때 : - 세금을 늘림(세율의 인상, 세금감면 등 혜택 축소) - 정부 지출을 줄임(흑자 재정(예산))
ㅇ 경기가 침체됐을 때 : - 세금을 줄임(세율의 인하, 세금감면 등 혜택 확대) - 정부 지출을 늘림(적자 재정(예산))
2. 소득 재분배 기능
ㅇ 고소득층과 사치성 물품에 많은 세금을 물림 (누진세율의 적용, 특별소비 세의 적용)
ㅇ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운영(국민 연금.의료 보험 등 사회보험, 영세민 생계비 보조 등 공적 부조)
3. 자원 배분의 기능
ㅇ 사치성 물품에 대한 세율의 인상과 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율의 인하
ㅇ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의 건설
은 월급이나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운영하지만,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게 됩니다. 셋째, 가계와 기업은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결정하지 만, 정부는 먼저 쓸 돈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수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계나 기업처럼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수입활동과 지출활동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경제주체 즉, 가계.기업. 정부는 수입과 지출 활동을 통하여 서로 순환하고,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 역할의 비중도 확대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데 '9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정부 등 공공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의 39%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조세,   세금,   법,   재정,   과세표준,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