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임금구조와 노동문제

소개글

한국 경제의 임금구조와 노동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문제의 본질
1. 노동력의 상품화
2. 노동력의 특수성
3. 노동문제와 과제

Ⅱ. 한국의 임금구조
1. 기업의 임금구조
(1) 직종별 임금구조
(2) 남녀간 임금구조
(3) 학력별 임금격차
2. 기업간 임금구조
(1) 산업별 임금구조
(2) 기업규모별 임금구조

Ⅲ. 노동시장의 변화
1. 고용구조
2. 고용조정
3. 노동유연성
4. 임금구조
5. 노동정책
6. 현 시기 대량 실업 고용불안의 원인

본문내용

형태 : ① 유연한 해고절차를 통한 외부노동시장에서의 수량적 유연성
② 하청, 파견근로자사용 등 작업의 외부화
③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수량적 유연성
④ 다능공화를 추구하는 기능적 유연성
⑤ 임금관리의 유연성
효과논쟁(규제정책의 정당성 여부)
① 찬성 - 고용안정 가능, 장기고용시 인적투자 가능, 숙련형성
② 노동시장 규제완화·철폐 -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이동제약 신규채용 , 실업의 장기화,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고용안정이 중요한 문제 - 해고는 최후의 수단(재취업, 사회보장제도 미흡)
4. 임금구조
① 임금수준 및 격차 - 1987년 이후 상승
· 내역별 구성변화 - 정액급여감소, 특별급여증가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확대, 복리비
· 최저임금 : 2003년 시급(1,485), 일급(11,880)
② 임금관련지표
생산성 - 한계생산력설
생계비
노동분배율
③ 임금체계의 변화
연공급,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구조 개인, 집단의 능력과 성과(변동급(성과 급) 능률급, 연봉제, 직능급)
5. 노동정책
1997년 노동자 대투쟁- 임금상승 임금안정강조 (임금가이드라인설정)
1990년대 이후 - 1992년 : 총액임금제
1994년 : 노·사합의에 의한 가이드라인
1996년 : 공익위원을 통한 적정 임금인상율 제시
· 임금 - 노동시장의 상태, 경기흐름, 기업의 경영성과, 사업장내 노사관계
· 정부의 노동(고용)정책 : 인적자원개발,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
① 근로자 능력개발
② 직업교육, 훈련체제의 확립
③ 노동시장 효율화를 위한 유연성제고
④ 고용안정 기반의 확충
6. 현 시기 대량 실업·고용불안의 원인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고유한 인구법칙 작용
- 축적의 진전과 생산력 발전에 따른 상대적 과잉 인구 누진적 양산
- 공황기(경제위기국면으로 인한 실업, 감량경영)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유(의의와 내용)
① 정리해고무력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저지
② 실업문제(상대적 과잉인구)의 장기적이고 구조적 해결 전망 : 구조적 실업해 소, 불완전 취업해소를 통한 고용불안정성 해소
③ 타인 노동에 의지하는 계층의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 - 노동의 보편화
참고문헌
1. 김성수, 1999, 한국경제의 발전, 학문사
2. 송호근. 1990. 노동과 불평등, 서울: 나남.
3. 이영희, 1993, '산업사회와 노동문제',비봉 출판사
4. 박현채, 1977, '한국 노동문제의 구조', 광민사

키워드

한국 경제,   임금구죠,   노동문제,   노동정책,   실업,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