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저작권 문제 -

소개글

소리바다 -저작권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소리바다에 대해서.
`소리바다`란?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소리바다2의 배포

3. 저작권 침해에 관한 두 가지 견해

4.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5.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6. 우리의 결론

본문내용

결론
사회적 발전으로 각종 기기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보다 많은 정보의 원활하고 신속한 유통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으로 나타난 정보매체의 변화가 가져온 파급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서 저작자 및 저작물 관리자 또는 정보 제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종래 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저작가가 투자한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식과 저작물의 이용이 곧 경제적인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의 정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이 워낙 범세계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법만으로도 해결 될 수 없다.
우리는 교육 및 홍보에 의해 저작권에 관한 사전 의식화가 필요하다. 각 단계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사회에서 모든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관한 기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대하여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이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민간차원이나 정보차원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을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신조약이 WIPO주관으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상업적 저작물을 유통하여 이윤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이란 형식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제도는 지적, 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탄생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저작권제도는 일정한도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생산동기를 부여하고 그 결과 탄생한 문화예술의 창작물들을 인류가 공히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함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한도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용이다.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누구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이용은 그 범위를 확대할수록 저작권자의 권리가 축소되어 저작물의 유통이 침체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용의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저작물이 디지털화되어 유통되는 인터넷이나 초고속통신망이라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공정이용의 딜레마를 얼마나 조화있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된다.
네티즌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모든 정보가 무료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고도의 지적, 예술적 창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어느 정도의 비용은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더욱 훌륭한 창작물을 생산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불법복제가 사라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신조약의 제정으로 사이버스페이스도 더 이상 법률의 무풍지대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도 인터넷에 대한 기본 인식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자기희생과 정보공유라는 숭고한 이념하에 흘린 땀으로 성장하여왔다. 기업들의 섣부른 상업화는 인터넷이라는 공유자원의 혜택이 정보독점현상으로 퇴색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저작물도 그 이전의 인류문화유산을 밑거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상업화의 정도와 이용비용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지나치게 독점적인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정신에도 반한다. 국가적 입장에서도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존의 현실세계에서의 규율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인터넷은 국가라고 하여 개인과 다른 특별한 권능을 가상세계에 부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보 소비자와 정보공급자에 대한 기본 윤리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규범력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통제가 필요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법원은 공정이용이라는 딜레마에 대하여 솔로몬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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