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설명하시오. (30점)
구체적으로 다음의 주제에 대해 각각 기술하시오.
1.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2.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요약
3.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1개 사례 발굴 및 소개
4. 참고문헌
구체적으로 다음의 주제에 대해 각각 기술하시오.
1.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2.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요약
3.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1개 사례 발굴 및 소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 개선모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전 대덕구 대화동은 ‘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홀몸 어르신들 가구를 방문하여 어두운 형광등, 고장난 가스안전코크 교체 등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렸다. 또한 누전 위험 우려가 있는 두꺼비집 교체, 폭우로 천장이 굴곡진 천장 보수공사 및 도배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가구에 직접 찾아가 복지·안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대덕구는 ‘24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전북 장수군 7개 읍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하여 ‘복지안전 오지마을 복지마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가구 방문을 통한 지역예찰, 안전물품 배부 등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수군은 ‘24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재선정 되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안)은 다음과 같다.
(성격) 기존단체 간 역할 분담, 활동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
(기능)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쪽방촌·반지하주택 직접 방문, 지역안전문제 의제 발굴·건의 등 수행
또한,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단체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방문, 인공지능(AI) 활용 안부전화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0개 지자체로 출발했다. 2023년에는 30개 지자체에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첫해,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자치단체 공감대 형성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별 현장간담회, 시범 지자체 컨설팅(7개 권역)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사업 2년차를 맞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상황 점검 등 읍면동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자문도 지원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민의 복지·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문병기·남석훈. (2024). 「사회복지행정론」, 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624
민·관합동 범정부적 역량 모아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1044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에서 출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2011
지자체 중심의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촘촘하게 지원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4097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주민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7799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읍·면·동 주민들의 복지·안전 촘촘하게 챙긴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7265
‘린’ 소주 50만 병에 위기가구 발굴 위한 라벨 붙는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7526
과제 스트레스 싹~ 학점 쑥!
□ 대전 대덕구 대화동은 ‘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홀몸 어르신들 가구를 방문하여 어두운 형광등, 고장난 가스안전코크 교체 등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렸다. 또한 누전 위험 우려가 있는 두꺼비집 교체, 폭우로 천장이 굴곡진 천장 보수공사 및 도배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가구에 직접 찾아가 복지·안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대덕구는 ‘24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전북 장수군 7개 읍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하여 ‘복지안전 오지마을 복지마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가구 방문을 통한 지역예찰, 안전물품 배부 등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수군은 ‘24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재선정 되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안)은 다음과 같다.
(성격) 기존단체 간 역할 분담, 활동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
(기능)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쪽방촌·반지하주택 직접 방문, 지역안전문제 의제 발굴·건의 등 수행
또한,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단체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방문, 인공지능(AI) 활용 안부전화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0개 지자체로 출발했다. 2023년에는 30개 지자체에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첫해,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자치단체 공감대 형성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별 현장간담회, 시범 지자체 컨설팅(7개 권역)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사업 2년차를 맞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상황 점검 등 읍면동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자문도 지원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민의 복지·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문병기·남석훈. (2024). 「사회복지행정론」, 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624
민·관합동 범정부적 역량 모아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1044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에서 출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2011
지자체 중심의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촘촘하게 지원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4097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주민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7799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읍·면·동 주민들의 복지·안전 촘촘하게 챙긴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7265
‘린’ 소주 50만 병에 위기가구 발굴 위한 라벨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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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스트레스 싹~ 학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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