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체제(방식과 법제도의 체제)에 대해 논하시고, 각

목차

Ⅰ. 정부규제와 환경규제
1. 정부규제의 개념
2. 환경규제의 개념적 정의
3. 환경규제의 기준설정

Ⅱ. 환경규제의 유형별 개념
1. 강제적 직접규제
2. 시장적 간접규제

Ⅲ. 규제의 유형별 특징 및 사례
1. 규제의 유형
2. 환경규제의 유형별 특징

Ⅳ. 우리 나라의 간접규제제도
1. 경제적 유인수단의 개요
2. 경제적 유인수단의 종류

Ⅴ. 우리 나라의 직접규제제도
1.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지구제
2. 신고, 등록, 표시 등의 의무부과
3. 인․허가제도
4. 배출규제를 위한 명령․제재
5. 행정법

본문내용

를 도입하여 1995년 말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기준초과 배출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처리 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우리 나라의 배출부과금제도에 있어서 부과대상 오멸물질 및 적용대상은 대기분야에는 아황산가스 등 10종, 수질분야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등 17종, 축산폐수분야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용구량과 부유물질의 2동이 있으며, 대기분야의 악취가 배출부과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포함된 것은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Ⅴ. 우리 나라의 직접규제제도
환경규제 가운데 강제적 직접규제는 다양한 행정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전술한 유형구분에서와 같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구분한다면 행정계획, 지역·지구제 등과 등록 및 신고의 의무부과, 인·허가제 등은 사전적 직접규제에 가깝다. 이에 비하여 전통적인 경찰법적 배경에서 유래된 질서행정 또는 침해행정의 수단인 배출규제를 위한 명령, 제재, 행정벌 등은 사후적 직접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지구제
토지의 사용을 사전에 제한하는 지역·지구제는 행정계획상의 주된 규제수단이란고 할 수 있다. 물론, 행정계획은 경우에 따라 지역·지구의 설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 또한 사전적 규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시장적 규제에 따라 시행되는 간접규제 행위와는 구분되므로 행정기관의 직접규제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신고, 등록, 표시 등의 의무부과
신고와 같은 의무부과는 환경규제 중 가장 약한 직접규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를 담보로 하여 예방적 금지를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인·허가제도
인가제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서 배출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계청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의 관련규정에서도 역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원천적으로 시설물의 설치 등을 금지시키는 제도는 사전 억제적 금지로 설명할 수 있다.
4. 배출규제를 위한 명령·제재
배출허용기준 등과 같은 환경기준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배출자의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행정법
환경규제의 최종적 수단으로 징역·벌금과 같은 행정형벌 및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포함하는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목 차
Ⅰ. 정부규제와 환경규제
1. 정부규제의 개념
2. 환경규제의 개념적 정의
3. 환경규제의 기준설정
Ⅱ. 환경규제의 유형별 개념
1. 강제적 직접규제
2. 시장적 간접규제
Ⅲ. 규제의 유형별 특징 및 사례
1. 규제의 유형
2. 환경규제의 유형별 특징
Ⅳ. 우리 나라의 간접규제제도
1. 경제적 유인수단의 개요
2. 경제적 유인수단의 종류
Ⅴ. 우리 나라의 직접규제제도
1.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지구제
2. 신고, 등록, 표시 등의 의무부과
3. 인·허가제도
4. 배출규제를 위한 명령·제재
5. 행정법
[ 참 고 문 헌 ]
1. 『환경보건경영시스템』 2002. 1. 25.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박두용·이병욱 공저 p34∼45
2. 『환경행정론』 1998. 8. 20.
향문사 정회성외 p507∼518 p536∼551
3. 『한국 환경정책과 행정』 2001. 7. 25.
신광출판사 최연홍저 p64∼84 p172∼173
4.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1996. 8. 10.
삼우사 김재영외 p240∼246

키워드

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체제,   방식과 법제도의 체제,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   사례,   규제방식,   규제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