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를 제시하여

소개글

(국제인권법)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를 제시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1) SDGs의 개념
2) SDGs의 이행목표
3) 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4) SDGs의 인권과의 상호연계성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하라.
1)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
(1) 2050 탄소중립 전략
(2) 탄소배출권 거래제
(3) 녹색기후기금(GCF)
(4) 파리협정 이행 강화
(5) 글로벌 메탄 서약
(6)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다.
2)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경제적 발전 수준과 역사적 책임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 국가들이며, 그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보다 경제 개발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선진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과 자금이 부족하다. 선진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본다.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 적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제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정책을 채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은 기술 공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겠다고 한다.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은 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원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 성장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기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 제시해 보았다. 오늘날 지구가 긴박한 환경위기 속에 놓이게 되면서 ESG, SDGs 등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은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현재 세대가 여러 가지 발전을 진행하면서도 미래 후손이 발전할 가능성을 보호하는 형대의 발전을 의미한다. SDGs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인류의 문제와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져 가는 지구 환경을 지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유엔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었고, 이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창설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뒤를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성하은,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ODA Watch.
관계부처합동(2020).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
관계부처합동(20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임정근 (2021). \"지구적 정의를 위한 SDGs 의 개념 재정립.\" 인문사회.
강주내.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의 지방자치단체 정책내재화 수준 분석. 박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대학원.
권상철, 박정환. (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그 기회와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
우창빈 (2022).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강주내(202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관점의 지방자치단체 정책내재화 수준 분석.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국제인권법,   SDGs,   MDGs,   차이점,   특징,   개념,   목표,   기후변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