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 공통1

소개글

세계의역사 공통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모두에게 미움받은 민주주의
2, 포퓰리즘 - 독재 - 파시즘
3,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들
4, 근대 미국의 공화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민주정의 물질적 토대(‘무지한 인민’), 이론적 토대(‘인민의 권력’) 작동방식(‘인민의 직접 통치’)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거나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자산이 파괴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과 개혁가들도 민주정이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될 수밖에 없으며 민주정 전환은 곧 타락이라고 여긴 것이다.
루소에 있어서 현실 사회는 이미 문명의 진보로 인한 타락 상태였고 따라서 인간의 개인성과 사회 조건은 긴장 관계로 파악되고 그로 인해 인간은 참다운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관련하여 칸트는 대의정부만이 법치국가의 토대가 되며 모든 민주정은 필연적으로 전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 존재이고 문명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이다. 루소의 지적대로 인간의 모든 병폐의 근원이 사회의 소산이라면 인간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참다운 공동체 역시 사회 안에서 구해져야 할 것이다. 타락한 현실 속에서 개인과 사회, 개인과 전체가 조화될 수 있는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 루소가 생각한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루소는 홉스(T. Hobbes), 로크(J. Locke) 등과 같은 사회계약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사상의 전제를 자연상태에 두고 국가와 법률의 정당성의 근거를 사회 계약을 통하여 찾고 있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은 근본적으로는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결국 그것은 절대 군주 일인만을 국가 속의 유일한 자유인으로 존재케 하고 말았고, 그 결과 전제군주의 절대 권력을 합리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대부분의 공화파 혁명가들은 민주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인민주권론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대의정부에 주목했다. 그들은 파괴적인 정념에 지배당하는 인민들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소의 정치사상은 본질적으로 로크의 시민사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혁의 이론으로 출발한다. 루소는 인간이 자율적이고 개성을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러한 사회에서는 일반의지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루소는 일반의지를 통해서 국가내의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처럼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일반의지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복종이 강제적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사적 소유에 의한 시민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동질성의 기초 위에 사회를 재구성하는 원리로써 「일반의지」에 의한 사회 계약론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사회질서와 정당한 지배 복종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일반의지에 대한 생각은 수많은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코반(A. Cobban)은 독재는 일반의지의 민주적 이론의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루소가 일반의지를 따르기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 강제해야 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되기 위한 것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이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탈몬(J.L. Talmon) 에 의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루소를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의 창시자로 간주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기에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나 마르샬(P.S. Marechall) 등은 루소야말로 혁명기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격찬한 반면에 혁명의 적대세력들은 혁명이 표방한 모든 것들은 사악한 천재인 루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렇듯 독재와 민주주의 이분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서구자본주의 진영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작위적으로 창조된 개념적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민주주의를 살펴보자. 민주주의(democracy)는 어원적으로 보면 다수의 대중을 의미하는 데모스(demos)가 통치를 하는 체제이다. 즉 ‘다수통치체제’인 것이다. 언뜻 보면 민주주의 체제는 독재의 반대개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그러나 이론과 달리 실제로 역사적인 개념으로서 민주주의는 데모스의 자기통치로서 모습을 나타낸 적은 거의 없고 오히려 자유주의적 기득권 세력이나 과두 엘리트 세력들이 구사했던 ‘배제를 통한 헤게모니화’로 사용되어 왔다. 즉 소수의 독재 지배집단들이 대중에게 보편적 참정권을 허용하기는 하나, 정교한 프로파간다와 헤게모니 책략을 동원하는 한편 암묵적인 위협과 다양한 폭력을 통해 대중의 강제적 복종을 얻어내는 이면적인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유산계급에게 한하는 민주주의로서 데모스들의 경제적 핍박을 결코 사회적 아젠다로 설정할 수 없게 만든 경제독재체제이다(보비오 1992: 91). 지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독재의 변종일 뿐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운위되며(임운택 2015),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약탈 인간파괴가 전(全)지구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중의 삶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주코티 공원에서 월가 점령 시위를 하거나 그리스와 유럽 곳곳에서 긴축 반대투쟁을 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하는 이면에는 바로 민주주의가 ‘지배’의 근대적 모델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준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권력의 분류를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로 범주화하는 후안 린쯔(Juan J. Linz)식의 도식이(Linz 1970) 탈지배의 정치학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직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3가지 범주 모두 지배의 형태라는 공통된 요소를 지니고 있고, 동시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모두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력의 정당성을 지니는 수많은 정권들이 3가지 영역의 정치적 레퍼토리를 상황에 맞추어 구사하며 통치를 수행하는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가 하나의 고정되고 정형화된 패턴이기보다는 강압지배에서 연성지배로 큰 틀을 바꾸었지만 오히려 지배의 강도는 더욱 심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4, 근대 미국의 공화정
절대왕정 말기는 왕과 귀족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지닌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었다. 시민혁명으로 왕과 귀족이

키워드

세계의역사,   중국사,   일본사,   유럽사,   세계의 역사,   세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