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정책과 전망

소개글

중국의 외교정책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외교정책
1. 외교정책의 목표와 배경
2. 외교의 기본정책
3. 기본 외교정책

Ⅲ. 각 지도자의 외교정책
1. 마오쩌둥의 외교정책
2. 덩샤오핑의 외교정책
3. 장쩌민의 외교정책
4. 후진타오의 외교정책

Ⅳ.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최대 국가 목표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는데, 장쩌민과 후진타오 역시 덩샤오핑이 제시한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부분의 신 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이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해온 층이라는 점도 경제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는데도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실업부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진타오 지도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처하고, 지역간.계층간 심각한 빈부격차, 기업의 개혁과정에서 발생된 실업자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제개혁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 실업률을 7% 이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서부지역 개발을 통해 낙후된 서부지역 경제를 개선시키려 하고 있다.
②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도모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발생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의 신 지도부는 개혁과 개방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노동자와 농민의 불만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동시에 당과 정부 관료들의 부패문제도 심각하여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 지도부는 '4항 기본원칙'(=공산당,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사상과 .마오쩌둥사상, 사회주의, 인민민주독재를 굳건히 한다는 것) 을 준수하면서 행정개혁을 통해 당과 정부의 효율화와 정당성을 추구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민을 존중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촌민자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일부분 허용하고 당과 정부의 부패의 원인들을 조기에 진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③ 부정부패 해결 노력 강화
16차 당대회 '정치보고' 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산당은 망한다" 라고 강조하는 점을 보면 중국이 국민을 자극 할 수 있는 부유층과 당 간부의 비리 해결 노력을 강화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부패의 경제적 손실이 국내생산총액의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는데, 게다가 이붕이나 주용기 등의 최고 지도인사들까지 부패사건에 관계되어 있어 국민들의 비판이 위험수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신 지도부는 부패와의 투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종 법의 규제나 당과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미리 차단하여 발생 원인을 방지하는데 힘쓸 것으로 보여진다.
2) 대외 정책
① 후진타오 지도부의 대외정책 성향
일단 후진타오는 부패문제나 실업문제, 빈부격차문제 등의 쌓여있는 대내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큰 모습의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은 장쩌민이 막후에서 정치적 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존의 대외정책 방향과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세부적인 과정에서 유연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후진타오가 외교 문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장쩌민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짙다. 후진타오는 중국이 강대국의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나라의 이미지를 이룸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감소시키면서 국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지며, WTO 시대에 걸맞은 무역에 대한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화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다. 중국의 신 지도부는 실리주의를 중시하는 관료이면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념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실리 외교를 추구하여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외정책을 타협과 협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며, 중국 지도부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시기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들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선호하도록 하고 있다.
Ⅳ. 결 론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중국이라는 거대 집단을 이끌어 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지난 50여년간 정권을 장악해 온 공산당, 특히 그 최고 지도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중국공산당은 후진타오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했고 금년 3월 15일 중국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제10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에 취임하였다.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의 발전이 강력한 정치 리더쉽의 결과물임을 생각한다면 후진타오는 더 큰 거인으로 다가온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이 발발했을 때 정치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문화대혁명이 그들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테크노크라트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지식경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킨다. 또한 그들 사이에는 이전 세대보다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아서 정책결정에 타협과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치개혁에 적극적이지는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이미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인민의 힘에 대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인민들이 정부와 사회에 반대하는 시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 것이고 그것은 중국 내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외관계에서도 기술-민족적인 관점에서 강대국에 뒤쳐진 국가가 되기보다는 강대국의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군사력을 더욱 증강시키고 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후진타오를 위시로 4세대 지도부로 교체가 된 중국이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인가는 장쩌민 주석이 권좌에서 물러나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아마 이전 세대보다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기보다 자본주의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
<참고자료>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 김세웅, 고려원, 1999
China's Leaders(차이나스 리더스), 예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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