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기능과 효과

목차

1. 지방재정의 기능

2. 지방재정의 효과

본문내용

중요한 것은 단체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세·분담금 등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2) 참여의식의 생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라는 자각의식만으로는 미흡하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은 주민들 자신이 땀흘려 번 그 돈을 지방정부운영에 투입할 대 적극화되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회주의국가 주민들이 행정에 무관심한 것은 여기에 대한 좋은 예이다.
(3) 소득균형효과
지방세나 분담금·기부금 등은 주민의 소득능력과 재산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또 누진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주민간에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4) 재산형성효과
지방재정으로 공익적인 물리시설 즉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회관 등을 건설하여 공공자산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5) 복지진작효과
지방정부의 세출은 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 지방정부의 많은 예산이 병원, 양로원, 고아원, 복지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데 사용한다(구민상, 1998 : 287).
(6)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
산업이 있어야 자치단체의 세입도 증가하게 되므로 지방정부는 자주재정확보를 위해서도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키워드

지방재정의 기능과 효과,   지방재정,   재정,   지방자치,   국민경제,   경제 성장,   최적배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