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기능과 효과

소개글

지방재정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재정의 기능

2. 지방재정의 효과

본문내용

장 중요한 것은 단체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세·분담금 등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2) 참여의식의 생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라는 자각의식만으로는 미흡하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은 주민들 자신이 땀흘려 번 그 돈을 지방정부운영에 투입할 대 적극화되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회주의국가 주민들이 행정에 무관심한 것은 여기에 대한 좋은 예이다.
(3) 소득균형효과
지방세나 분담금·기부금 등은 주민의 소득능력과 재산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또 누진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주민간에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4) 재산형성효과
지방재정으로 공익적인 물리시설 즉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회관 등을 건설하여 공공자산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5) 복지진작효과
지방정부의 세출은 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 지방정부의 많은 예산이 병원, 양로원, 고아원, 복지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데 사용한다(구민상, 1998 : 287).
(6)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
산업이 있어야 자치단체의 세입도 증가하게 되므로 지방정부는 자주재정확보를 위해서도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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