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zation And Its Discontents)을 읽고

소개글

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zation And Its Discontents)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zation And Its Discontents)

Chapter1. 세계적 기구들의 약속(The promise of global institutions)

Chapter2 깨어진 약속(Broken Promises)
1.에티오피아, 그리고 권력정치와 가난 사이의 갈등

Chapter3 선택의 자유? (Freedom To Choose?)
1민영화
2자유화
3외국인 투자의 역할
4순서 정하기와 속도 조절하기
5통화 침투 경제학
6우선순위와 전략

Chapter4 동아시아 위기(The East Asia Crisis)
-IMF정책은 어떻게 세계를 궁지로 내몰았던가-
1IMF의 정책들은 어떠게 위기를 몰고 왔는가
2실수 1라운드 : 잘못된 진단
3후버식 모순정책
4자기 궁핍화 정책
5지나치게 위축적인 통화정책
6실수2라운드: 구조조정 망치기
7금융체제의 위기
8예금 인출 사태의 유발
9기업 구조조정
10가장통탄스러운 실수: 사회, 정치적 혼란을 무릅쓰다
11경제회복이 IMF 정책 덕분이었나?
12말레이시아와 중국
13태국과 한국
14미래에 미치는 효과
15실수에 대한 설명
16대안적 전략

Chapter5 누가 러시아를 읽어버렸는가?(Who Lost Russia)
1전환의 도전과 기회
2“개혁” 이야기
31998년 위기
4구제
5실패의 전환
6오도된 정책이 어떻게 전환의 실패로 이어졌는가
7민영화
8사회적 맥락
9충격요법
10시장개혁에 대한 볼셰비키식 접근법

Chapter6 불공정한 공정무역법과 기타 해약
(Unfair Fair Trade Laws And Other Michief)
1무엇을 했어야만 했나
2미국의 이익과 러시아의 개혁
3러시아를 위한 교훈

Chapter 7 시장으로 가는 더 나은 길 (Better Roads To The Market)

Chapter 8 IMF의 다른 의제들 (The IMF's Other Agenda)
1케인즈의 IMF에서 오늘날의 IMF로
2전염
3.무역적자가 문제되는 때는 언제인가?
4.구제’로부터 ‘더불어 구제’로
5.IMF의 새 의제들

Chapter 9 온전한 세계화를 향하여 (The Way Ahead)
1.IMF를 지배한 이익과 이념
2.국제적인 공공기구가 필요하다
3.IMF가 바로 서려면 제대로 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4.IMF와 세계금융체제는 변신이 필요하다
5.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6.세계은행 및 개발지원 정책의 개혁
7.지원
8.부채탕감
9.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세계화를 향하

본문내용

회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확실성은 없되 높은 개연성은 있다. 그런 사회적 소요가 발생할 여건이 인도네시아에서 무르익었음이 분명했다.
경제불황을 방지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경제회복이 IMF 정책 덕분이었나?
IMF에 소속된 일부 인사들은 그들의 개입이 성공적이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심각한 실수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광범한 공감이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임금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진정한 회복이란 없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불경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현재의 산풀만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산출 또한 그만큼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건강을 위한 현재의 최선의 약과 미래의 최선의 약이 일치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의 처방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IMF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세계은행 팀은 말레이시아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그 자본통제를 일종의 축구세로 전환시켰다. 자본통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위축되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늘었고, 투자가들은 경제안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많은 이웃나라들보다 그러한 안정유지에서 훨씬 좋은성과를 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중국 역시 독자노선을 걸었다. 중국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은행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국에게는 도전될 것이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태국은 IMF처방을 거의 완벽하게 따랐지만 지금 기업구조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GDP는 위기 이전보다 2.3%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IMF처방은 완전히 따르지 않고, 반도체사업을 계속 육성했기에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미래에 미치는 효과
많은 고초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위기는 유익한 효과를 미쳤다. 아시아 국가들은 의심할 바없이 더 나은 금융규체 체제, 그리고 더 나은 금융기구들을 전반적으로 개발 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수습된 방식은 그 지역의 현재, 그리고 잘못될 경우 장기적 경제성장에 현저한 역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차입을 줄이고 사내 유보에 더 많이 의존해야된다. 따라서 미래의 성장은 억제되며 자본은 가장 생산적인 용도를 향해 자유로이 흐르지 않게된다. 이런방식으로 IMF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저하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실수에 대한 설명
IMF는 지금와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다. 그 실패사례들의 강도에 대한 설명은 부분적으로 오만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다른 이론이 넘쳐났다. 아시아에서는 IMF음모론도 나돌았지만 IMF는 음모에는 가담하고있지 않다. 하지만 IMF는 서방 금융계의 이익과 이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대안적 전략
금융흐름을 유지하자면 기존 금융기관들을 구조조정하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적 부분은 파산 조항의 특별한 이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런 조항의 유모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강한 개입이 요구되었다.
대규모 구제전략에 대한 환멸은 이제 거의 세계 공통적인 것이 되었다. 아시아 위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장차 그 지역 국가들의 형편을 개선시켜 줄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표준은 개선되었다. 동아시아에 적용된 IMF의 정책은 정확히 세계화를 공격 속으로 몰아넣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젠 그들 기구가 변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Chapter5 누가 러시아를 읽어버렸는가?(Who Lost Russia)
전환의 도전과 기회
전쟁으로부터 평화로의 전환과 공산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전에 미국은 기본적인 시장기구들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대만과 중국은 전환기 경제의 문제점에 봉착했다. 두나라는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구의 설립을 포함하여 사회적 변모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1989년 러시아가 직면했던 문제는 러시아에는 명칭에 있어 서방의 것들과 비슷한 기구들이 있었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경영진의 주요임무는 정부에 의해 던져지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시장경제에서와 마차가지고 소련 체제 하에서도 가격이란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명령에 의해 매겨졌다. 러시아는 풍부한 매장량 덕분에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전환속에 놓인 옛 소련과 옛 공산권 국가들이 직면했던 도전은 엄중했다. 그들은 단일 가격제로부터 시장 가격제로 옮아가야만 했다. 그들은 과거 그토록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온 자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기업가 정신과 신생기업들을 일구어야만했다.
공산주의 실패를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은 명쾌했다. 중앙계획은 실패할 운명이었다. 정부기관도 경제가 잘 작동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혁” 이야기
러시아전환을 추진했던 동유럽 국가들의 생활수준은 낮아지면서 첫 번째 실수는 시작되었다. 이에 1차 충격요법(순간적인 가격자유화)와 2차충격요법인 인플레이션 끌어내리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통화정책의 강화, 금리인상이 요구되었다.
민영화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의 첫 단계가 되게끔 되어 있었다. 소유권만이 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또한 그래야만 했다. IMF전략은 주요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GDP는 해가 갈수록 하락했고, 짧게 끝날 것 같았던 전환과정의 불황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바뀌었다. IMF는 고비를 넘겨 회복이 찾아오고 있다고 주장햇다.
GDP와 투자의 약세를 반영한 것은 공공재정의 약세였다. 러시아 정부는 이전부터 엄청난 채무를 져 오고 있었다. 이 나라를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취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일방통행로가 되어 자본의 급속한 국외 반출을 촉진했다.
1998년 위기
러시아는 빚더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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