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목차

일. 계산서류와 상업장부 및 재무제표

이. 계산서류에 관한 원칙

삼. 각종의 계산서류

사. 계산서류의 승인

본문내용

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要求하여야 하나(四四九條一項), 이때에 監事는 計算書類를 調査한 結果의 意見을 진술하고(四一三條), 또 總會도 必要에 따라 檢査人을 選任하여 計算書類와 監事의 報告書를 調査시킬 수 있다(三六七條).
_ 計算書類의 承認을 總會의 權限으로 한 것은, 이것에 의하여 株主가 理事를 監督할 機會를 주는 동시에, 利益의 處分은 株主自身이 決定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技術的이고 專門的인 知識을 갖지 않은 株主에게 計算의 結果만을 記載한 書類를 提示하여도 그 適否의 判斷이 어려울 것이므로, 事實上은 形式的인 것에 不過하게 될 것이다. 總會에서 計算書類의 承認이 있으면 理事는 遲滯없이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四四九條二項 第二八九條一項七號 三項).
_ 總會에서의 計算書類의 承認은 그 內容인 計算이 正當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과 準備金의 積立을 確定하는 總會의 決議이지만, 商法은 이 承認후 二年內에 다른 決議가 없으면 理事와 監事의 責任은 不正行爲로 인한 경우를 除外하고 당연히 解除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四五 條). 이것은 計算書類의 承認의 附隨的인 結果이며, 解除되는 事項은 提出된 書類에서 判明된 것에 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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