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이사간의 어음거래

소개글

회사와 이사간의 어음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 문제의 제기

이. 회사와 이사간의 어음거래

삼. 선의의 제삼자 보호

본문내용

학설(北澤正啓)과 이 학설을 지지하는 日本國 下級審 判例도 散見된다.주7)
주7) 北澤正啓, 「商法二六五條에 違反하는 取引의 效力」, 쥬리스트, 會社判例百選, 一一六 一一七.
_ 第五設, 또 최근에는 이상과 같은 여러학설을 상세히 검토한 후 會社와 理事間의 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인 것이 「어음 文面上 明白」 한 경우, 즉 회사의 代表理事가 회사대표의 지위에서 代表理事 자신의 自然人 앞으로 어음을 발행(또는 背書)한 경우와 같이 어음 文面上 회사와 理事間의 어음행위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어음을 취득하는 第三者는 그 어음이 理事會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와같은 어음을 취득한 者의 同어음상의 權利는 無效「絶對的 無效」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견해(高田桂一)가 있는 바,주8) 이 견해는 會社의 利益과 去來安全의 보호를 잘 조화한 견해라고 보며 日本國 上告審의 明治 四二年이래 최근까지 일관된 商法 第三九八條 違反 어음의 소위 絶對的 無效說의 입장과 학자간의 相對的 無效說의 折衷을 꾀한 점에서 주목할만한 한 견해라고 할 것이다.
주8) 高田桂一, 前揭論文, 民商法雜誌, 五一卷 五號, 七六五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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