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의 저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소개글

출산율의 저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첫째, 양육비가 많이 든다. 양육비 중에서도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둘째, 탁아시설이 부족하다. 여자들이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셋째, 결혼 연령이 늦어 지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넷째, 독신이 늘어 나고 있다.

다섯째, 부부 중심의 삶을 살고 싶다.
1.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2.출산장려정책

▼찬성/노동력 감소-노령사회 막아야▼

▼반대/미래엔 인구소보다 질이 중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남성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이제 육아는 남성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같은 직장인 이더라도 아이에 대한 문제는 우선 여성이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남성이 육아휴직을 받는걸 못난 사람 취급하고 있지요. 또 아직도 여성이 유급육아휴직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성만의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외국에서는 여성이 육아휴직에 의해 상실되는 노동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부부가 육아휴직을 반반씩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를 위한 정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하는 겁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분만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주는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 장려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분만 부담금을 경감 해주고,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주에게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 결혼부터 산후에 이르기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취업과 승진때까지도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또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깎아주고, 셋째 이상 자녀를 자연분만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보험 적용도 추진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요건 완화 등을 통해 결혼할때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 줄 계획입니다. 고령화사회대책의 일환으로 노인교통요원, 환경지킴이 등 노인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2만개가 창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기 직전의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게도 1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이혼 전 상담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이혼할 수 밖에 없을때만 법원에 가도록 하겠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때 자본참여 활성화 등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방안이 검토됩니다.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을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특수법인화 하고,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현재 15%에서 2008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문헌
1.대한민국의 출산현황자료
2.보건복지부 싸이트
3.출산율로 보는 나라

키워드

출산율,   인구저하,   생활보건학,   인구정책,   고령화사회,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