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1. 개 요

2. 대기오염의 원인과 실태

3. 수질오염의 원인과 실태

4. 환경오염과 방지대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이 우수, 하천수에 의해서 용출되고, 이 오염된 하천수를 관개용수로 사용한 하류의 농토에 카드뮴이 흡수농축되었고, 그곳에서 경작된 쌀에 카드뮴이 다량흡수함유되었던 것이다. 카드뮴은 신장기능을 장해하여 칼슘의 이상배설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증, 골절들을 유발하게 된 것이다. 이 때 중독환자는 약 30년 이상 카드뮴으로 오염된 쌀을 섭취한 셈이다.
_ 우리 나라의 하천, 호소, 해안의 수질오염은 증대해 가고 있다. 하천상류도 토사, 농약오염이 나타나고 광산지역의 하천은 중김속, 산 등으로 오염되어 있다.
_ 호소는 1983년부터 부영양화현상으로 인한 조류발생과 악취가 심해져 가고 있으며 그 원인은 부근주택, 축산단지, 농토에서 유입되는 영양분과 유기물이다. 도시하수와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한강하류, 낙동강 중, 하류, 영산강 중, 하류는 물론, 만경강, 금호강, 금강하류도 고도오염을 보이고 있다. 하천수의 수질은 수도원수 1급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ppm이하 2급은 BOD 3 ppm 이하, 3급은 6 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3급수를 초과한 수역이 많고 하구부근에서도 10 27 ppm가 나타난다. 그 밖에도 혼침물, 악취가 심하고 중성세제로 인한 포말 비산한다. 한강의 제2한강교 부근(선유수원지와 영등포공장 용수원지취구)은 BOD 20.8 ppm 가양동수역은 25.7 ppm가 나타나서 사실상 상수도수원으로 불적당하게 되었다.
_ 낙동강 하구 부근의 공장지대(사상공단 등)에서 유출되는 산업폐수는 만조때에 오수가 역류하여 하류수원이 극도로 악화된다.
_ 영산강은 광주시에서 유출되고 도시하수와 산업폐수로 오염되고 있다.
_ 우리 나라는 강우기가 7, 8월에 편중되어 집중적인 강우기에는 하천유량이 급증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오염이 심하고 반대로 탁수기가 길어 희석용량이 작아서 도시하수, 산업폐수에 의한 고도오염이 발생된다.
_ 또 대부분의 도시에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없거나 일부분의 처리에 그치고 있어 대량의 하수, 분뇨와 하천 해양에 유입되고 있으며 공장, 축산물의 폐수처리시설이 불완전하고, 상당한 수의 공장이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거나 처리시설가동이 불실하고, 또 폐수수질허용기준(환경보전법)이 불합리하여 상당한 오염농도의 폐수방류가 허용되어 있는 것 등이 하천해양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4. 환경오염과 방지대책의 문제점
_ 환경오염은 생활과 산업활동의 과정에서 배출물이 배출되어 유발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인구가 집중하고 산업활동이 활발할수록 환경오염의 원인은 증대한다. 그러나 오염물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국토면적이 크고 강우량이 고르고 풍향, 풍속이 적절하면 환경에 배출된 오염물은 정화된다.
_ 한편 우리 나라처럼 협소한 국토에 강우가 편중되어 탁수기가 긴 지역에서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 오염은 급속히 심화된다.
_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오염지역보다 개별배출원의 배출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 공장산업장 그리고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처리시설과 운용비가 소요된다.
_ 규제가 강해 질수록 처리비투자는 가산되어 산업장에서는 이 처리비가 생산가에 반영되고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며 도시에[27] 서는 하수처리 분뇨처리장 등 설치비가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_ 이러한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물배출이 적은 생산소비기술이 개발되고 정책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저배출생산기술은 결과적으로는 오염처리비를 삭감할 수 있어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_ 이와 같은 저배출생산기술의 개발은 일시적으로 생산시설의 대폭적인 개조와 투자가 필요하게 되므로 기업에서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들 저배출생산기술의 개발은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지원이 필요하다.
_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세제상의 특혜, 고도오염기술의 국내도입제한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_ 다음으로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다.
_ 과거에 경제발전 이전의 오염이 없던 시대의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개개인의 사소한 배출행위가 결과적으로 중대한 환경오염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환경교육을 전교육과정에 도입하여야 한다.
_ 끝으로 환경오염은 사회악과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비가 환경악화에서 유발되는 손실보다 클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의 종합적 환경보전대책과 함께 치밀한 감시체제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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