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절차법과 일본 행정절차법

목차

I. 행정절차법의 제정배경-「일반론」의 전개-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기능상 한계 -「실체법 원리」의 한계-
2. 「행정과정론」의 등장
3. 절차법적 자유재량론과 실체법적 자유재량론

II. 법률의 기본구조

III. 법률의 주요내용
1. 총 칙
2. 처분절차
3. 신고절차
4. 행정지도절차
5. 행정상 입법예고절차와 행정예고절차

IV. 행정절차법제정에 다른 관계법률의 정비

V. 여 논

본문내용

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의견을 제출한 국민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적극적인 참여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44).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45).
(2) 행정예고절차
_ 우리「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법 46).
_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예고로 행정예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8]
IV. 행정절차법제정에 다른 관계법률의 정비
_ 일본의 경우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에 따라「정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특례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비, 행정절차법과의 중복규정의 삭제, 특례규정의 존치, 청문이라는 용어의 정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절차규정 전체에 대하여 일관된 이념 아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행정절차법제정때와 비교하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용어의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앞으로는「청문」이라는 용어가 쓰여지면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임이 명백하여 국민으로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_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비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련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가 가지는 관심은 자연스럽게 행정절차법의 제정이 종래의 전통적 행정법 체계와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모아지게 된다.
V. 여 논
_ (1) 이상에서 한 일양국 행정절차법의 주요한 항목만을 골라 간략하게 비교검토함으로써 상호의 장단을 확인하여 보았다. 물론 모든 법제가 그러하듯이 일시에 완벽한 법률의 제정은 불가능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단계적 발전을 기대함이 바람직하다.
_ 우리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현대적 행정수요에 따라 다양화한 행정작용의 형식 중에 처분의 절차만을 규정함으로써 규정범위를 제한한 것은 매우 아쉽다.
_ (2) 행정절차법은 제정 이후 우리 나라의 행정현실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는 행정법학자들만이 아니라 행정실무가들에게도 주목의 대상이 될 것이다.
_ ① 무엇보다도 행정절차법의 운용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법원의 판례가 크게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 행정절차법은 종래의 판례를 뛰어넘는 정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 법원이 이 행정절차법을 구체[119] 적 행정분쟁의 해결에서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절차법 위반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 처분의 취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또 처분기준(일본의 경우에는 심사기준도 포함하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_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는 아직도 행정절차에 관한 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무한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식개혁, 행정절차법에 관한 교육 연수도 앞으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_ ② 또 하나 남은 과제는 행정절차법에서 대상으로 제외한 공공사업 계획절차 준비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반영과 공공사업계획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참가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그와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에 대한 사법적 처리에서 실체심리의 한계를 의식하고 절차심리에 의한 판단대치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결국 공공사업계획의 확정절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_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한편으로는 근대국가에서의 보편 공정한 절차의 확립을 지향하여 사전통지 청문 등의 제도정비를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룩하고 행정스타일의 변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물론 행정절차법 그 자체가 경제계가 바라는 행정규제완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일본 고유의 행정 style을 개선함으로써 행정과 국민의 관계를 보다 현대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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