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이해

목차

Ⅰ. 최근 경제 동향

Ⅱ. 각종 경제지표

Ⅲ. 2003년도 경제전망

본문내용

공급측 요인, 즉 임금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본비용 증대, 공공요금 인상 등에 기인
□ 금융 부문
- 시중 금리의 상승세
·대내외 경제의 불안정성이 다소 완화되고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임
·금리 상승 및 경상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통화량 증가세 둔화 예상
- 원/달러 환율 : 연평균 1,190~1,210원대
·(상반기 횡보 이후 하반기 소폭 하락) 상반기 1,210~1,230원대가 유지되다가, 하반기 1,170~1,190원대가 예상됨
3. 거시 경제 전망
□ 동향: 불안정한 경기 회복
- 실물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 경제 성장률 6%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내 경제의 불안정성은 다소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올 4/4분기 및 2003년도 경기를 전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2003년도 경제 4大 불안 요인
- 경기 전망에 있어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그에 따른 회복세 지연
·美-이라크 전쟁 가능성, IT 산업 및 미국 경기의 회복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극단적으로 세계 경기 둔화 내지 침체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음)
·특히 미-이라크 전쟁이 2003년 1월 혹은 2월 경 발발할 경우, 2002년 4/4분기 내내 불확실성 지속, 전쟁 발발 초기의 세계 경제 교란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 회복은 더욱 지연될 것임
·또한 미-이라크 전쟁 발발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對美 테러(극단적으로 후세인 정권에 의한 중동 지역의 파이프 라인 파괴 등) 등이 발생할 경우, 고유가와 함께 세계 경제는 침체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음
② 금융시장 교란과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
·최근 美 경제 상황이 다소 나빠지고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다시 교란되는 상황임(주가 하락 등)
·세계 경기 회복세 지연과 원유 등 원자재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서비스 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
③ 인플레 기대심리 확대
·저금리 정책 기조 하에서의 과잉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물가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나,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면,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곡물가 상승,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및 임금 상승 압력 등임
·여기에 대선 등이 작용하여 인플레 기대심리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④ 가계 부채 문제와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부채 디플레이션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임. 즉 "부채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 그리고 경기 확장"을 넘어서서 "부채 증대에 따른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따라서 생산이 줄고 다시 소비가 주는 악순환"(일본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자산가격 급락 혹은 금리 급등시 가계 파산 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가능성
□ 전망: 경기 회복세 지속, 성장률 다소 둔화
-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가 보이지 않아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5% 후반 대의 성장)
·다만 세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주력 산업의 과잉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설비투자 역시 급증할 것같지 않음
·수출은 한자리수 증가율을, 설비투자는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겠지만,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2년 여 동안 극히 저조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부의 경기 대책 기조도 '중립적 부양'에서 '중립적 긴축'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여 내수 증가율도 다소 위축될 것임
- 2003년도 가장 우려되는 경제 현안은, 물가 불안과 경상수지 흑자 폭의 급감 등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실질임금의 저하와 그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또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IMF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2003년을 고비로 다시 적자 기조로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도 미약
·IT 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수출입단가 면에서 불리
·그렇지만 5% 후반의 성장과 함께 원화 가치의 상승 등에 힘입어 1인당 GNI가 10,000 달러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 방향: 안정 성장 기조의 확립
-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내적 안정 성장 기조 유지가 중요
- 특히 중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 경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안정 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됨
- 소폭의 금리 인상 검토
·현재 세계 경기 불안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 우려와 대내적 과잉 유동성 등에 따른 인플레 기대 심리 확산 등으로 정책적 dilemma에 빠져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인플레적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불안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인플레 기대 심리를 낮출 필요가 있고, 따라서 소폭의 금리 인상이 검토되어야 함
·더욱이 현 상황에서 소폭의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주식시장은 美 경기와 증시 향방에 좌우됨,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파산 문제는 소폭의 금리 안상으로 오히려 부채 및 파산 문제의 연착륙을 시도할 수 있음)
·소폭의 금리 인상은 향후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다만 미-이라크 전쟁이 언제 발발할 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인상 시기의 선택이 중요함(10월 중 발발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금리 인상은 무리임)
- 환율 및 유가 변동, 그리고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대응책 강구
·2002년 내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된만큼, 단기적으로 환이나 유가 리스크 관리 등에 주력함으로써 쿠션 기제를 마련
·경상수지 적자(혹은 소폭의 흑자)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의 축소, 자본수지의 증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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