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정권과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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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정권과 5.16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때 5.16의 동기만으로는 완벽히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찾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또한 그 세력을 따져 보면 당시 군부는 국가예산의 40%이상을 사용하고 있었고, 매년 미국으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무기와 물자를 지원 받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었다. 이는 군부가 지배세력이라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는 5.16은 혁명이라기 보단 쿠데타적인 성격에 가까우며, 비민주적인 성향을 보인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따져 볼 경우 국방, 경제, 문화의 발전과 적극적인 외교에 따른 근대화의 민생을 생각한 정책은 민주화 적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박정희정권의 위에서와 같이 부정적 측면으로 대두 되는 문제형상들은 그들의 독점적 권력 획득과 국가권력 행패의 강력한 물리적 재제로 비민주적인 형상을 지니는 것을 빼 놓을 수는 없다. 5.16 군사정권의 국가경제부분과 같은 일련의 업적을 이룬 부분은 정당하게 발전적 부분으로 받아 들여야 하지만, 복합적으로 총체적인면에서 박정희정권이 비민주적인 성격을 뗬다는 것도 역시 부인 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8. 발전행정론 측면
5.16군사정권에 의해 이룩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위주로 이루어진 불균형 발전모형의 강력한 국가 경제 발전 형태이며, 이는 발전행정론적 측면으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균형적인 접근방법과 불균형적인 접근방법중 불균형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했고, 그건 행정이 주도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 타분야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단기간 내에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었고, 이는 국가 경제와 국익을 고려 한 점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제 3공화국은 발전행정론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군사정권의 위에서도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을 경제 부분의 발전만으로 정당화 시키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전행정론 자체의 부정적인 측면 즉, 행정의 비대화와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 발전=서구화라는 편견과 실천적 처방적 성격에 치우침으로써 인권주의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참여와 국민의 요구와 지지, 투입을 생각지 않고 정부의 독재적인 정치적 민주성이 늦춰진 결과를 야기 시킨 부정적인 부분도 간과 할 수 없다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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