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제론-빈곤문제

소개글

사회복지 문제론-빈곤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빈곤의 정의
2.빈곤에 대한 이론
3.빈곤의 원인
4.빈곤의 대상
<각 대상의 사례연구>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
★외국의 아동 빈곤
★노숙인 빈곤
★노인 빈곤
5.빈곤문제의 이해
6.빈곤에 대한 대책

Ⅲ.결론

참고 문헌

※첨부: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본문내용

는 거대한 풀 (pool)은 도시빈민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도시빈민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 과잉인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나. 산업 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
60년대 이후 종속적 자본축적의 결과, 도시의 제조업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는 1960년 전체의 19.7%이던 것이 1980년에는 43.3%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의 산업노동자 창출과정이 노동력가치, 즉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저임금구조 아래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75년에서 1986년까지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실제 생계비인 가계지출에도 상당히 못미치고 있을뿐더러, 최저생계비의 약 40%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산업노동자의 임금은 독신자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서, 가족단위의 정상적인 노동력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3.4배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2.4배 증가하고 있어, 노사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그만큼 심화되었음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연장되어, 산업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빈곤하게 만드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이후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생산직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1975년의 51.1시간에서 1986년 56.6시간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1988년에도 54.0시간을 기록하였다. 또한 노동의 강도도 80년대에 걸쳐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노동력 마모에 따른 빈곤을 가중시켜 왔다. “노동자 1인의 1노동시간당 부가가치지수/기계장비율 지수”로 표시되는 노동강도지수는 1975년에 100.7이었던 것이 1988년에는 131.8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연구소, 1991: 342-345) 그 결과 산업재해의 발생이 1974년의 70,864건에서 1984년에는 157,985건으로 매해 급증하여, 세계 최고의 산재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와 산업재해율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산업노동자들은 국가의 사회보장이 결여됨으로써 , 더욱더 빈곤에서 헤어 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성장산업에 기울이는 산업육성 정책은 그동안 축적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기술력을 향상 시키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81년 전면적인 세계개편을 시작으로 각종기술개발 지원세제가 확대 되었다. )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80년 대 후반에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80년대 전체에 걸쳐 시행 된 것이며, 이 시기에 들어와 더욱 강화된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뒤에서 보게 되겠지 만, 90년대 들어 생산기술개발 과제의 선정과 이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더욱강화된다. 이처 럼 80년대 후반의 산업구조정책은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산업구조조정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원화절상 에 의해 수출이 급속히 저하하였고, 제조업에서의 이윤율은 낮아졌다.
탈제조업 경향이 강화되었 고 과잉자본에 의한 물가 압력은 부동사투자와 증권 투기와 연결되었다. 그 동안 성장이 지체 된 금융산업에서의 자율화조치는 이런 경향을 자극시 켰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비제조 업(특히 금융산업, 건설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부 문간 이윤율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자본은 수 출산업이나 제조업보다는 내수산업과 제 조업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에 따라 수출과 제조업의 합리화 및 기술개발투자는 지연되었 다.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내수 및 서비스산업으로의 자본집중화 는 거품경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 아 경제 및 산업의 체질을 급 속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3저호황에 의해 축적된 자본은 비제조업 분야로 이 동함으로써 생산방식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다. 도시 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
도시빈곤층은 제조업, 건설업 들의 임시고, 일고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로 구성되는 <불완정취업층>을 가리킨다.
이러한 불완정취업층의 규모는 1970년의 250만 1,000명에서 급격히 늘어나, 1985년의 불완정 취업자 구성비율은 임시고 26.3%, 일고 20.2%, 영세자영업자40.0%, 가족종사자 13.5%로 나타나고 있다.(윤진호,1990: 132)
우리나라에서 도시빈곤층의 단초는 해방후 귀환월남민과 6.25로 인한 피난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무허가판자촌을 이루는 데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본격적인 형성은 앞서 보았듯이 1960년대 이후의 광범위한 이농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데서 비롯된다.
이농민들 가운데 단신유출의 경우는 주로 현역의 산업노동자로 고용 되었지만, 가구유출의 기혼노동력은 대부분은 고령미숙련으로 말미암아 불완정한 단순노동, 영세자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구조 아래 산업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가 심화되면서, 노동능력이 쇠퇴한 현역노동자들로부터 도시빈곤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공장자동화 등에 의해 임시고일고 형태의 불완정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독점자본이 생산유통면에서 지배력을 확장시킴에 따라 , 자영업자층의 빈곤화 경향이 두드러 지고 있다. 1973년에서 1983년 사이 3인,4인 , 5~9인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18.7%에서 12.2%로, 14.9%에서 10.7%로, 13.6%에서 9.6%로 줄어드는 반면, 1인 고용업체는 전체의 16.3%에서 22.8%로, 2인 고용업체는 25.3%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독점자본이 중소기업들을 하청업체로 계열화시킴으로써 이에 제외된 소기업들이 파산하는 대신 수공업적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이는 도매업, 종합소매업에 비해 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영세소매업자가 팽창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도시빈곤층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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