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경제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부와 기업계의 주요쟁점

소개글

주 5일 근무제가 경제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부와 기업계의 주요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논쟁의 배경
2. 주5일근무제 전개

Ⅱ. 본 론 (1)

1. 주 5일 근무란?
2. 주 5일 근무에 관한 쟁점
1)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각계 입장 비교
경 영 계
노 동 계
노사정위원회 대안
임금보전
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Ⅱ. 정부입법을 왜 서두나?

1) 노동부 주장


2) 경영계 주장
Ⅳ. 실근로시간이 40시간내외로 되었을 때 법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2) 경영계 주장
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1) 노동부 주장
2) 경영계 주장

Ⅵ 휴일․휴가일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Ⅶ. 약정휴일․휴가를 비롯 휴가가 너무 많지 않나?

3. 한국의 현 실정



4. 각국의 도입 사례

5.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Ⅲ. 본론 (2)

1. 주5일 근무제가 경제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

1) 거시 경제적 영향


2)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Ⅲ. 휴일증가와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노사간 마찰 가중

Ⅳ. 산업공동화와 고용감소 야기

3) 산업별 영향

2. 주 5일 근무의 경제외적 효과

1) 사회▪문화적 효과
2) 유망▪쇠퇴 업종

3. 주 5일 근무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1) 여성근로자의 노동시간의 단축
2)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근로정책 시급

4. 대두되는 문제, 대비책


3. 찬성 및 반대의견, 설문조사결과



Ⅳ. 맺음말

본문내용

먼저, 주 5일 근무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시간과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처우나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는 명목적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 비정규직확산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5일 근무제를 보육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부문부터 실시하면, 토요일에 여성취업자의 자녀보육 및 교육문제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함께 보육시석의 양적 질적 보완,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남녀간의 가사노동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휴일에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는 단기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남녀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홍보 및 의식교육의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우리나라 남성근로자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인해서, 가족관계 및 부모 자녀관계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정영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가족갈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함께 인간관계 및 가족 관계에 대한 훈련을 확대함으로써,근로시간 단축이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소비활동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도록 문화활동, 자기계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문화복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글 : 김태홍 박사(한국여성개발원 노동, 통계연구부장) >
4. 대두되는 문제, 대비책
■ 대두되는 문제
1) 전반적인 활동 지장초래, 경쟁력 악화우려
은행권 노사가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의 주5일 근무제가 기업의 주5일제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대부분 기업이 주6일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토요 휴무에 들어가면 수출입 대금결제를 비롯한 주요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휴일수 축소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권 노사가 부분적인 임금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주5일 근무에 전격 합의를 함으로써 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상승 등의 악영향을 초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아직 주6일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은행이 먼저 토요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들은 토요일에 긴급하게 결제가 필요한 수출입 업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자금운용시스템 등도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사정이 어렵고 경쟁력도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은행의 주5일 근무에 따른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업계도 환 관리나 신용장 개설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 글 : 한국일보 >
2) 주 5일제 부작용 대비책 필요
여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어 저소득층의 사회적 박탈감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어려운 여건의 1차산업 종사자나 늘어나는 여가시간은 달콤한 범죄의 유혹과 자살로 활용될 소지도 높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실업률이 높아지고 범죄와 마약복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도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의 가부장 문화나 연줄 문화와 결합하여 가족중심 문화로 정착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형된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학교 수업으로부터 경감되는 시간을 여유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주변화된 아이들은 거리로 나서거나 각종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찾아 헤맬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근로시간 단축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분명한 것 같다. 그것은 바로 10대에는 죽어라고 공부하고, 40대에는 목숨걸고 일하고, 정년퇴직 후에는 견디기 힘들만큼 한가해져 버리는 과거 산업사회에 적절한 경제효율적 생활방식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0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동안 일하고 공부하며 여가를 함께 즐기는 자기개발적 생활양식이 주류를 이루는 일상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단체, 기업, 공공부문 가릴 것 없이 자기 조직부터 변신해 가는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하다.
■ 대비책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하자 노동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작업을 진행중이다. 노동부는 연재 주5일근무제 관련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로 그동안의 노사정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금년간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20일께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입법 강행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의 반발과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길게 봐서 주5일근무가 대세인 것은 사실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 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노사 정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주5일근무제 도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역작용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복잡다기화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주5일근무에 따른 파장은 분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주5일근무제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형대로 주5일근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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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경제,   경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