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민의 생활과 법 과제 - 주 5일 근무제에 대하여.

소개글

현대 시민의 생활과 법 과제 - 주 5일 근무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 5일제 근무제에 대한 입장들
2. 주 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3.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

Ⅲ. 결론

본문내용

결하기 힘들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늦은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나라는 없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선진국일수록 노동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상태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는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은 압도적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한 군데도 없다.
Ⅲ. 결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휴일일수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어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총 분석이 눈길을 끈다.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 건강을 보호하고 재개발의 기회를 갖는 것은 근로자 자신을 위해서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
특히 경제체제가 단순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들의 노동력보다는 지식의 정도가 기업경영에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디지털경영체제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주 5일제 근무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과 함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주 5일제 근무제도를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 올해안에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주 5일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휴일휴가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휴가휴일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 관련제도에 정부가 없는 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성의 생리휴가가 대표적이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간 12일의 유급생리휴가를 갖게되는데 이를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단축이 실시되면 여성들의 정상근로시간이 오히려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도 더 짧게 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회피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월차유급휴가와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다.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 근로자의 건강보다는 임금 보전적 성격이 더 강하다. 저임금 시절에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해 둔 제도가 그대로 정착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들도 주 5일제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정비돼야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고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노사관계제도는 노사 어느 일방에 유리한 제도로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돼야 무리 없이 정차될 수 있을 것이다. 주 5일제 근무제도는 하기에 따라서 노사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이다. 노사정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참고 문헌
· 노동부
· 한국 노동 연구원
· http://news.hot.co.kr
· http://monthly.chosun.com
· www.keb.co.kr/client/week/week_05.htm
· www.salesio.es.kr/week5/week5.asp

키워드

법,   제도,   주5일 근무제,   노동법,   노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