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현황과 분석

소개글

FTA 체결 현황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FTA의 개념

Ⅱ. FTA 체결 현황과 지역무역협정
1. FTA 체결 현황
2.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3.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이유

Ⅲ.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체결 현황
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2.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Ⅳ. FTA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Ⅴ. 결론
- 우리의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역전환효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5, 6>을 보면 A국은 B국과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가격이 더 저렴한 C국의 상품을 수입하지만, B국과 FTA를 체결한 후에는 양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C국의 상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B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A국은 C국에서 B국으로 수입선을 변화시키며, 이는 곧 역외국인 C국이 FTA체결로 인해 A국이라는 수출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표 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의 무역
<표 6>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의 무역
2. 동태적 효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Ⅴ. 결론
- 우리의 방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 및 지역경제협력체가 활발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FTA 체결국과의 수출 및 교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FTA 체결을 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 총 31개국과 FTA가 발효 중인멕시코를 보면 FTA 체결국과의 수출비중과 교역비중이 각각 95.8%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타결된 일본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비중은 더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년 현재 미국 역시 FTA 발효국과의 수출 및 교역 비중이 각각 41.1%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완료된 중남미 5개국 모로코 호주 도미니카공화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듯 현재 세계의 추세는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한나라와만 FTA 체결을 발효 중에 있으며 싱가포르와 일본과는 협상 중에 있다. 위의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 주요 교역국들과 FTA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선 FTA 체결국간에는 상호 이익이 있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FTA 체결과 부합되지 않는 산업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보면 농업부문이 그러한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조 2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농특세 기한연장, 농어가부채 경감, 농어촌 복지지원 특별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조절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빠른 시간에 많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나 다른 분야로 볼 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농림부
http://www.maf.go.kr

키워드

FTA,   FTA체결현황,   자유무역협정,   지역경제협정,   공동시장,   단일시장,   관세동맹,   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