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불량 클레임에 관한 사례연구

소개글

물품불량 클레임에 관한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무역 클레임의 정의
2. 무역 클레임의 원인
1)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3. 무역 클레임의 내용
4. 무역 클레임의 제기
5. 무역 클레임의 해결방법

Ⅱ. 본론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사례
1. 사례내용
2. 사례분석
1) 하자의 입증
2) 하자의 통지시기
3) 물품대금의 청구

Ⅲ. 결론

본문내용

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약정해 둔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상의 임의규정이나 관례보다도, 스스로의 약정내용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최우선적으로 구속을 받는다. 위 사례의 경우 국내업체인 B사가 일본 A사와의 계약서상에 클레임 조항을 삽입하면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물품 도착 일로부터 일정한 기일 내로 약정해 두었다면 물품을 수출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수입업자가 물품의 품질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물품이 변질되기 쉬운 물품일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한국의 B사는 차기 거래 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품질불량에 관한 클레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매수인의 하자통지 시기와 관련한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CISG)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량부족 또는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 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두 가지 의무, 즉 수령한 물품을 지체 없이 검사할 의무 (CISG 제38조 1항)와 나아가 검사결과 발견한 수량부족 또는 하자를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CISG 제39조 1항)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수인의 검사권은 자신의 검사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상법 제 69조에서도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 69조 1항) 매수인이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69조 1항 1문 후단) 즉, 설사 물품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만약 매수인이 이를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검사하여 그 결과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일본 상법상의 규정 또한 위 한국 상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3) 물품대금의 청구
만약 한국의 B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청하여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한국의 B사는 A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것이고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차기거래의 물품대금으로부터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입자가 제기한 품질불량클레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만약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선 수입한 물품에 대한 품질불량을 이유로 내세운 것이라면 수출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우선 중재원의 알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알선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만약 수입자가 알선 절차에 응하지 않아 합의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결국 수출자인 B사는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계약당시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중재합의를 한 경우라면 계약서상에 약정된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하여 본 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건의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알선 단계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수출자인 B사는 불가피하게 국제소송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클레임 중에는 당사자간의 협상이나 알선과 같은 우호적 분쟁해결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없다면 분쟁 당사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무역 분쟁은 상이한 국가 간의 분쟁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연유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계약 당시에 분쟁해결의 방법으로써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국내거래는 물론이거니와 국제무역에 있어 사후의 분쟁 발생시에 효과적 분쟁해결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Ⅲ. 결론
만일 한국의 B사가 선 수출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입자인 일본의 A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매매계약인 차기 거래 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상계처리 하겠다는 수입업자 A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이러한 손해배상을 한국의 B사가 인정하고 일본의 A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차기 거래의 물품대금을 먼저 이루어진 거래를 통하여 수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한국의 B사가 물품의 품질을 이유로 내세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일본의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A사는 차기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계약서의 물품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정당히 지불하여야 하며, 먼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클레임의 제기는 차기 거래의 물품대금 지급과는 별도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무 상으로는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차기 거래의 물품대금을 담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목차
Ⅰ. 서론
1. 무역 클레임의 정의
2. 무역 클레임의 원인
1)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3. 무역 클레임의 내용
4. 무역 클레임의 제기
5. 무역 클레임의 해결방법
Ⅱ. 본론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사례
1. 사례내용
2. 사례분석
1) 하자의 입증
2) 하자의 통지시기
3) 물품대금의 청구
Ⅲ. 결론
◆
학과과목: 무역관계법
◆담당교수: 서정일 교수님
REPORT
◆제목: 물품불량 클레임에 대한 사례연구
◆학과: 국제무역학과
◆학번: 028674, 028693, 028681, 028684
◆이름: 권민철, 장민준, 김혜정, 신설희
◆제출일: 2004/05/28

키워드

클레임,   무역,   물품불량,   무역관계법,   중재,   조정